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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계속 보완해 가면서 체결되어야 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이번에 이루어진 한미FTA가 끝이 아니고 앞으로 EU,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여야 하기에 한미FTA체결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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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금융서비스 부문의 분쟁해결조항에 준용하는 패널을 설치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EU FTA를 거대시장 확보 및 국내 산업구조 선진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U는 중국에 비해 농업개방 등 장애요인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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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것이다.
현재 세계는 경제 통합과 지역주의가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의 큰 장벽인 관세를 앞세워 자국의 이익만 쫓다보면 어느새 그 장벽 안에 홀로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FTA 체결에 있어서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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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등으로 부터의 외국인 투자 확대에 힘입어 12년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유입은 전년 대비 18.9% 증가한 162.6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한미 FTA 이후 對美 무역투자 성과 종합>
주1 : 13.2월 수출입 실적은 현재 추정치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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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결국 문화 다양성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5. ISD 부문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는 통상협정이나 조약의 일방 국가의 기업이나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에 투자한 이후 그 상대국가의 무역정책변화나 법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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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과 추가적인 FTA 협정을 맺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 예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EU FTA라고 할수있다. 한미 FTA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시장을 미국이 독점하는 상황인데, 다른 나라와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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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 수출품
- 광산품․ 석유 63%, 어류․해산물 5%, 알류미늄 5% 1. 설립 배경
2. EFTA 경제개황
1) 경제 개황
2) 주요 교역 상품
3. 주요 합의 내용 및 평가
1) 상품 무역
2) 서비스 투자
4. 한-EFTA FTA 타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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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합 예상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한중 양국간 통상마찰 증가 및 확대 예상
수교이후 지속되는 무역불균형 ⇒ 한국은 중국의 최대 무역적자국 ⇒ 통상분쟁 가능성
한국은 한일간 분쟁해결의지 약함 (유사 분쟁의 한미 분쟁시 해결의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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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선진 경영기법과 제도가 도입되는 한편 투자자본 유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 고도화가 촉진될 예상”
1) 한미FTA가 발효되면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 또한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2)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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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금융서비스 부문의 분쟁해결조항에 준용하는 패널을 설치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EU FTA를 거대시장 확보 및 국내 산업구조 선진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U는 중국에 비해 농업개방 등 장애요인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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