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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통해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이 이론적으로 추구하는 체결국 간의 윈윈 전략 목표를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우리와 산업구조가 비슷하고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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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련 통계자료>
1. FTA 체결 현황
자유무역협정(FTA)체결추이
1955-
1960
1961-
1965
1966-
1970
1971-
1975
1976-
1980
1981-
1985
1986-
1990
1991-
1995
1996-
2002.1
신규
3
1
3
10
8
6
3
47
84
누계
3
4
6
16
24
30
33
80
164
주) 총 162개중 22건은 상품 및 서비스협정의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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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 확대를 경계함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ASEAN의 우려를 불식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Ⅷ.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논의 전망
현재 미국 의회 내에는 상원 재무위원장으로 있는 Baucus 의원(민주당)을 중심으로 소수의 의원들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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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체결될 경우 미국식 구조조정이 상시화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 여파로 적지 않은 후유증을 겪은 것이 사실이나 당시는 우리 외환보유고가 바닥나 IMF와 미국의 도움을 구걸하지 않을 수 없었던 위기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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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창설 교섭
새로운 관계
강화 모색기
(2013년 이후)
-통상, 투자, 기술, 금융 등의 각분야에서 성숙된 협조체제 구축
-보다 높은 차원의 경제통합 정책 실시 여부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창설 교섭
주: 각종 전제조건의 충족과 함께 한. 일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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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구 (WTO) 라는 새로운 기구가 추가되었다.
WTO 이후 \'조기개방\' 의 세 가지 흐름으로 EU 형 (완전한 경제통합), NAFTA 형 (최초의 FTA, 노동력의 국가 간 이전 불 포함), APEC 형 (투자 자유화 논의) 으로 각각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투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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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 타결은 전반적으로 볼 때, 높은 환경보호수준 제고,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및 대중참여제도 등의 도입으로 환경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기술과 정보, 환경투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촉진으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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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부문을 제외하였으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농산물 수출대국들도 FTA에서 자국의 민감 농산물인 유제품, 땅콩, 설탕, 가금육 등에 공산품과 달리 특별 취급하여 관세철폐 품목에서 제외한바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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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이란
2. FTA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3. 왜 FTA가 확산되고 있나?
4.우리나라의 FTA 추진방향 및 전략은 무엇인가요?
5. FTA로 인해 소비자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나?
6. 한 미 FTA 체결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협상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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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찬형,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2001
안충영, 자유무역협정동북아경제공동체 구상의 시작과 한국의 전략, 국제 통상연구 5권, 2000
오쿠다사토루, 한일자유무역협정 ( KJFTA ) 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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