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미FTA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에 대하여 ．．．．．．．．．．．．．．．．．．．．．．． 2
1) FTA란?
2) FTA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3) 왜 FTA는 확산 되고 있나?
4) 우리나라가 FTA를 적극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5) 어떻게 FTA를 추진하는가?
6) FTA를 체결한 후 결과


2. 한 · 미 FTA ．．．．．．．．．．．．．．．．．．．．．．．． 4
1) 한 · 미 FTA 란 ?
2) 한 · 미 FTA 진행 배경
3) 한 · 미 FTA 진행상황


3. 한 · 미 FTA의 영향 ．．．．．．．．．．．．．．．．．．．． 8
1) 긍정적인 영향
2) 부정적인 영향


4. 한 · 미 FTA에 대한 생각 ．．．．．．．．．．．．．．．．．13

본문내용

A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의 개방 외에도 각종 규제로 이와 같은 시장개방의 효과가 백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쟁정책, 투자나 무역을 늘리기 위해 노동권이나 환경의 악화를 금지하는 노동 및 환경 규정, 그리고 기업의 특허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 등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다.
2) 한 미 FTA 진행 배경
냉전시대에는 소련과 동구권의 코민테른(물물거래)과 미국과 유럽의 가트 (현금거래) 라는 두 가지 경제체제가 있었다. GATT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riffs and Trade) 으로 국제 통화기금 (IMF) 과 세계은행 (IBRD) 이 1944 년에 만들어졌다. 동구권이 몰락한 후에 \'모든 관세를 철폐\' 하자는 우루과이라운드 (UR) 협상이 시작되었고 GATT의 불이행시 제재조치가 없다는 약점을 우선 보완하기 위해 재판소의 기능을 가진 세계무역기구 (WTO) 라는 새로운 기구가 추가되었다.
WTO 이후 \'조기개방\' 의 세 가지 흐름으로 EU 형 (완전한 경제통합), NAFTA 형 (최초의 FTA, 노동력의 국가 간 이전 불 포함), APEC 형 (투자 자유화 논의) 으로 각각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투자협정\' 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OECD 라는 다자 틀 안에서 \'다자간 투자협상\' (MAI) 이 진행되었고 결국 여럿이 합의하기가 어렵듯이 다자간투자협상은 실패하였고 두 나라 사이에서 벌어지는 양자 틀인 \'양자간 투자협정\' (BIT) 이 등장하였다.
한 미간 BIT 는 1998 년 6 월 9 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아울러 한미 FTA 의 최초의 원형이 되었다.
3) 한 미 FTA 진행상황
* 한-미 FTA 일정 : 2006.2 협상 공식선언 → 2006.5 협상개시 → 2007.3 협상타결 → 2007.6.30 까지 협상서명 및 발효
1차 협상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에서 5∼9일 개최한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 협상은 치열한 탐색전이었다. 17개 분과 및 작업반 가운데 11개 분야에서 통합협정문 작성을 이끌어냈지만 농업 위생검역 섬유 무역구제 금융 투자 등 5개 분야는 통합협정문 작성을 뒤로 미뤘다.
2차 협상
2차 본 협상은 파행으로 최종일을 마감했지만 전체적으론 닷새간의 협상 일정기간 동안 18개 분과 및 작업반 회의를 열고 서비스 분야의 유보안(개방불가)을 교환하고 상품분야의 양허안(개방대상) 틀에 합의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국은 농업물 분야에서 쌀을 제외한 나머지 농산물에 상품처럼 5단계 개방을 원칙으로 최장 15년까지 관세감축 유예방안을 제시한 반면 미국은 일반상품과 동일하게 최장 10년까지로 개방하자고 맞서 양허안 마련을 위한 원칙에 합의하지 못했다.
3차 협상
상품 분야에서 미국 쪽이 개방 폭을 좀 더 넓히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문제나 금융서비스·지적재산권 분야 등에서 일부 합의도 있었다. 하지만 작은 사안들이고 원래 큰 변수도 아니었다. 협상 성패는 두 나라 의견이 맞서 있는 주요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하느냐에 달렸는데, 이 부분에서 진전이 없다면 협상 성과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3차 본 협상이 그런 모습이다. 반덤핑 문제와 개성공단 등 우리 쪽 주요 요구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태도는 바뀐 게 없고, 자동차·의약품 등에서 미국의 요구 수위는 낮춰지지 않았다. 농산물의 예외 없는 개방 요구, 국책은행 특혜 문제 제기 등 일부 쟁점에선 미국의 공세 수위가 걱정했던 것 이상이었다.
4차 협상
협상의 최대 성과는 공산품 관세 양허안의 틀을 마련하고 서비스·투자 유보안을 명료화했다는 점이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미국 측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1000여 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로 앞당겼다. 이로써 품목 수 기준으로 즉시철폐품목 비중이 우리 측 80%, 미국 측 77%로 엇비슷해져 양측 간 불균형을 시정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 따라 양측이 관세철폐기간 3~10년 사이의 품목이 각각 1500여 개로 비슷해져 5차 협상에서는 이들 품목의 관세철폐시기를 앞당기는데 협상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미국 측이 ‘기타’로 분류한 자동차 관세를 조기 철폐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 측은 협정문 적용이 배제되는 국책금융기관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KIC), 정리금융공사, 농협 등 13개를 주장했다.
5차 협상 예정
우선 공산품 양허안의 최대 쟁점은 자동차의 관세철폐 시기다. 우리 측은 대미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조기 관세철폐 없이는 협상 체결의 의미도 없다는 각오하에 이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를 잘 알고 있는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무기로 한국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등 비관세 장벽을 허물겠다는 전략이다. 한미 양국의 민감 분야인 농업과 섬유도 ‘주고받기’의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측 협상단은 “미국이 제시한 섬유와 공산품 수정 양허안(개방안)에 비해 한국의 농산물 수정안은 너무 미약하다”며 ‘미국 측의 성의’에 대한 ‘한국 측의 대가’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무역구제와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등은 미국이 꿈쩍도 하지 않아 우리 측이 어떤 카드로 돌파구를 마련할 지 주목된다. 미국은 그동안 우리 측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쌀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향후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개방에 대한 본심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서비스분야에서도 양측의 유보안과 관심분야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끝낸 만큼 5차 협상부터 방송통신융합서비스와 법률, 택배 등에 대한 미국의 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한 미 FTA 17개 현상분과
분과
내용
상품무역
상품(농산물 제외) 관세인하/철폐, 자동차, 의약품 문제 등
무역 구제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및 세이프 가드 등
농업
농산품 관세인하/철폐 및 농산품 세이프 가드
섬유
섬유/의류 분야, 섬유 원산지 규정 등
원산지/통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설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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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자유무역협정,   FTA,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