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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의 개입이 가능하다. 기금관리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기금운용계획 심의과정에서 기획예산처의 개입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민주노총, 2004).
마치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현행 사회보험의 대전제는 완전고용과 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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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납부예외자로 제외되어 있고, 납부의무자중에서 26%가 연금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납부예외자는 자영자의 소득파악 미비로 말미암아 양산되고 있으며, 보험료 미납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낮은 신뢰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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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기금의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과열을 부추키고 집없는 서민을 더욱 울릴 뿐이다.
동시에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대안전략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논의는 급여, 보험료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제 가입자들, 특히 진보운동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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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선기획단을 구성하고 기획단에서는 급여율을 70%인 것을 4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연금수급연령은 2013년 이후 5년마다 1세씩 조정하여 2033년에 65세가 되도록 하는 안을 권고하였다. 나이가 보다 근본적으로 단일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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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부과방식을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연금급여는 정액으로 지급하되, 가입기간에 비례하도록 해야 한다.
기초연금보험료의 경우 자영자의 소득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도입 초기에는 정율과 정액을 동일 비율로 적용하되,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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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8대비밀’ 자료는 살아나는 불씨에 기름을 부운 격이었다. 월급명세서에서 상당한 연금보험료가 빠져나가는 노동자들도 상당수가 국민연금 폐지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입장은 세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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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 100% + 가급연금액
기본연금액 80% + 가급연금액
기본연금액 60% + 가급연금액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 다만, 완치일 또는 2년경과일 당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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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합한 보험료율은 2010년까지는 9&를 유지하되 2010~2014년 9.95%, 2025~2019년 10.9%, 2020~2024년 11.8%, 2025년 이후에는 12.65%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여섯째,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기획단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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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생애 전체에 걸친 장기보험이므로 특정 시점에서 납부예외자라 하더라도, 소득활동을 개시하게 되면 보험료 납부대상자로 당연히 편입되며, 본인이 원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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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해설』, 오성사
국민연금 바로 알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services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pc.or.kr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Ⅰ. 서 론 ---------------------------------- 2
Ⅱ. 본 론
1. 사회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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