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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독주택용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건설용지 및 공장 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공시설용지 등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 할 수 있도록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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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1. 낙후지역 정책의 추진 현황
2. 그동안 시행해온 정책의 문제점
3. 현 정부의 [新 활력지역] 발전구상
1. 낙후지역의 새로운 기회
2. 현 정부의『新 활력지역』 정책비전
3.『新 활력지역』정책과제
4.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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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될 수 있다.
3) 지역개발관련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지역개발사업 관련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토개발업무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을 지방화 시대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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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
권혁부, 2003, 2004년 부동산시장 전망, 대신경제연구소.
김영익, 2003, 부동산가격과 주가, 대신경제연구소.
김용창, 2002, 토지 및 주택정책; 1997년 외환위기이후 정책특성, 『김대중 정부의 국토도시환경정책평가 및 차기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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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건교부 장관이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자율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균형개발, 특수성을 고려한 투기방지를 위해 지자체로 위임한 토지 개발 및 규제 권한을 다시 빼앗고 있는 것이다.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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