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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논문] 정당한경찰공권력행사의한계에관한고찰(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을 중심으로)
이론적 근거 제1절 경찰권 행사의 법적 근거 제2절 경찰권 행사의 소극적 한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 1. 법규상의 한계 2. 조리상의 한계 3. 조리상 한계론에 대한 비판 제3절
경찰|공권력|한계|용산|철거현장|화재|행사, 정당한경찰공권력행사의한계에관한고찰(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을 중심으로),
  • 페이지 41페이지
  • 가격 4,000원
  • 발행일 2009.06.25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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