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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해 면직무효확인을 청구할 필요는 없다. 그러
나 법적으로는 복직되었다고 해도 사실적으로 임용권자가 복직시키지 않은
경우 임용권자를 강제할 법적 장치는 없다.
(10) 불체포특권
교육공무원법 제48조와 사립학교법 제60조에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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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한 무효
162. 우리 형법상 형벌의 종류는 9가지
1) 사형, 2) 무기, 3) 징역, 4) 금고, 5) 자격상실, 6) 자격정지, 7) 벌금, 8) 과료, 9) 몰수
163. 행정상 제재
1) 공무원에 대한 제재 : 징계 + 직위해제
- 징계처분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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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을 구속하는 효과를 지닌다.
(2)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으로 소청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소청위 결정에 불복 있거나. 소청 제기 후 60일 지나도 결정 없는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행정소송의 피고는 원처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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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 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절차를 밟으면서 동시에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동안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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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13. 화해
14. 구제명령 및 효력
15. 재심신청
16. 행정소송
Ⅴ. 부당해고의 법적 대응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2. 관련 규정
3. 부당해고 구제 실무
1) 부당해고 구제 절차
2) 기일
3) 재심신청서 제출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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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지 않거나 동법42에 위반하여 근로자명부와 동법시행령17에 정한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과해진다(근116②). Ⅰ. 의의 및 논점
II. 근로자의 의무
III. 사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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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은 법률에 특별한규정이 없는 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다. 법원
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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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신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중이던 지난해 12월26일 새벽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소집, 노동관계법등 5개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 처리했으며 이에 야당의원들은 권한 쟁의심판을 청구했었다. 제1장 서론
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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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대한지적공사는 예외.
20
2001. 6. 26
2000다24207
인접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경계확정의 소의 성질(=고유필요적 공동소송)
이 판결내용은 경계확정에 관한 판례내용이다.
토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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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사건의 판결절차
(5) 소송사건의 당사자
Ⅳ. 우리나라에서의 노동쟁송제도 및 구제방안
1.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2. 법원에 의한 구제
(1) 행정소송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2) 민사소송
Ⅴ. 결론: 노동법원 도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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