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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북미 : 미국, 캐나다
중남미 : 멕시코, 칠레, 페루
아시아 :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오세아니아 : 호주, 뉴질랜드
TPP에 참가하는 나라의 경제규모는 26조6030억달러로 제 2의 자유무역권인 NAFTA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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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을 하지만 외부와는 매우 배타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유럽연합(EU), 북미자유협정(NAFTA), 그리고 매르코수르 등이 이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금의 변화를 살펴보면 앞으로 다가올 사회를 그려볼 수 있을 만큼의 큰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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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서울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6집, 1995, p1∼9 /p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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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경제개혁의 정치,사회적 과제, 김원호, 중남미문제연구 제14권, 1995.8.30, p1∼22 1. 중남미경제개혁
2. 시장통합
3.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
4. 중남미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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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근간으로 하는 기능적 통합을 전제로 하는 FTA에 머물지 말고, FTA 체결 이후까지도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EU식의 역내단일시장 형성, 더 나아가서 완전경제통합 단계까지도 고려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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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구(WTO) 체제하의 세계화와 병존하면서 자리를 잡아오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의는 역외국가에 대해서 다양한 차별정책으로 규제를 행하고 있지만 역내국가에 대해서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세계화 에 긍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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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체결에 즈음한 미국이나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점에서의
캐나다의 경우에는 지역협정의 일부로서 사회조항(social charter)이라는 공동의 규
범을 제정함으로써 오히려 지역협정을 활용하여 복지국가의 이념을 확산시키려는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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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 발효된 1994년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 하여 대 북미 수출이 증가하여 멕시코인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 했다고 한다.
그리고 취약산업에 대한 사전 대책과 원활한 구조조정정책을 추진해야한다. FTA 무역자유화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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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Ⅰ. 자유무역협정(FTA)
◈ 자유무역협정(FTA)이란 무엇인가?
◈ FTA는 어떤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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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과감하게 개방하여 선진기업들처럼 자사우위의 기술이 세계표준화 기술로 채택되게 하려는 적극적인 특허관리 전략도 한번쯤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종식(1998), 국제경영전략과 국제경쟁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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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체결
68. 8. 8 문화협정 서명 (70.1.4. 발효)
72. 8.14 발명특허권 보호협정 (72.8.14 발효)
80. 2.14 한국전력과 아르헨티나 원자력 위원회간 과학 기술 협력협정 체결
91.10.28 공동위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92. 7.16 상용 복수사증 각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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