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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 직접 이해 관계국으로서 또한 협상 당사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세상’의 기치 하에 중국과 러시아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핵비확산을 위한 다자 협력과 주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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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는 단순한 ‘비확산’의 차원에서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북한정권의 근본적 변화까지 추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북한정권의 실질적 교체와 붕괴를 도모할 수도 있겠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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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개발과 화생무기를 확실히 포기하는 것이다.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대량살상무기를 탄두로 사용하지 않는 한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고 세계적 비확산 노력에 동참한다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호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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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비확산과 국토방어담당 국장
로버트 죌릭/무역대표부 대표
로이얼 마크 게렉트/AEI 상임연구원
루이스 레먼/레먼 투자회사 회장
마이클 리딘/AEI 상임 연구원
마이클 조이스/전 브래들리 재단 회장
메이라브 움서/허드슨 연구소 중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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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보유국으로 남으며, 여타 구성국들은 일정 기한 내에 자국 내에 배치된 전략·전술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거나 현지에서 해체해야 하며, 또한 빠른 시일 안에 NPT에 가입해야 한다. 미국은 이미 1991년 12월에 제정된 핵무기 위협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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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를 사정거리 100Km이내의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핵무기를 얻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혼자 그런 핵무기를 가지기가 어줍지 않다면 일본과 함께 하면 됩니다. 물론 NPT에 위반되는 행동이기는 해도 몰상식한 언행을 일삼는 북한공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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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제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조약이행에 대한 감시체계의 합의에 미달되고 기존조약에 대한 해석차이(미국과 소련의 1972년 요격미사일제한협정에 대한 이견)등 실질적인 핵무기 감축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가 핵무기 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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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사용하지 않을 의무를 설정하고 핵무기국은 이를 비준한 바 있다.
라. 비군사화
1959년의 남극조약은 남극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정하여 군사이용이 완전히 금지되었다. 1967년의 우주조약도 군사이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천체와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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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보유 및 확산 방지
(1957년 국제 원자력기구성립)
(1968년 핵확산방지조약 체결)
(1971년 해저비핵화 조약)
군축3조약
(1972년 생물,독소무기금지조약 체결)
(1976년 환경개변기술금지조약 체결)
(1980년 특정재래식무기금지조약 체결)&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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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는 물론 그 이상의 것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했다.”고 말했다.
부시 정권에 대해서 북한의 태도는 또다시 핵무기를 앞에 내세우고 북미 협상을 요구하는 게 되고 말았다. 북한은 NPT(Non-Proliferation Treaty)탈퇴를 선언하고 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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