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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
86. 09.26
87. 02.26
90.06. 08
90.07. 09
5
핵안전에 관한 협약
94.9.20
96.10.24
95.9.19
96.10.24
6
핵무기 및 기타 대량 파괴 무기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에 있어서의 설치 금지에 관한 조약
71.2.11
72.05.18
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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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의 사용이 국제법과 유엔헌장,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임을 선언하고, 1963년에 핵실험금지조약, 1968년 핵확산방지조약을 부분적으로 체결하였으며, 1971년 해저비핵화조약을 발효시켰다.
1972년 생물독소무기금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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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사찰 협정체결 요구
제2차
1991.3/도쿄
북한 : 핵사찰문제는 북미간의 문제. ‘한일합방조약’ 등 과거의 조약은 일본이 무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임
일본 : 과거의 조약과 관련하여 당시는 유효하게 체결, 실시.
경제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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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과 재래식 군비문제에서의 합의에 이르는 길을 닦았고, 이는 1980년대 초반을 장식했던 긴장들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했다. 1987년 고르바초프는 미국을 방문하여 중거리 핵무기를 금지하는 중거리핵무기조약(Intermediate Nuclear Forces Treaty : IN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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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문제는 남북한과 주변국가들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등의 여러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다. 북한이 계속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은 특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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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등 각종 북한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효력문제, 외채, 끊이지 않는 일본과의 독도문제와 동해문제, 통일 후에 주한미군의 문제와 유엔연합사 해체 문제 등 통일이 된 다음에 생각하기에는 늦는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제 5 장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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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가 아닌 21세기적 방안으로 확보할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 표현으로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국제원자력위원회의 안전보장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며, 이러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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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개발과 남북대화문제가 취급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일본은 IAEA의 안전협정의 조기 완전이행과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의 착실한 이행을 통하여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조속히 불식시키지 않고는 일·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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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를 개발하는 한편 핵협상을 통해 대미관계개선을 추진하면서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식\" 개방과 개혁을 모색하였다. 북한의 신정권도 당분간 대내적으로 체제안정을 도모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고 기본적으로 과거 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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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화를 실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고 이에 따라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개발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NPT에 복귀하여 IAEA의 감독을 받기로 하였다. 반면,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참가국들은 6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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