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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평화협정 대체와 한미행정협정의 개폐, 헌법을 둘러싼 인권투쟁과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노동운동과 관련된 노동악법의 개폐운동, 농민운동과 관련된 농촌관계악법의 개폐운동, 교육운동과 관련된 교육악법개폐, 문화운동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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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불가
★ 행위 시 법률적용죄형법정주의 - 형벌불소급원칙/ 기득권불가침원칙
② 사람
㉠ 속인(屬人)주의 : 국적기준
㉡ 속지(屬地)주의 : 영토기준
③ 장소 - 일반법, 자치법규,
★ 치외법권(治外法權): 외교관, 한미행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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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 개악 반대와 남북 학생회담 등을 외치면서 적극적인 민족주의 공세를 펼쳤고,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학생-재야 세력들의 민중-민족운동이 기세를 떨쳤다. 정치적 민주화가 달성된 뒤 노태우 정부 아래 한국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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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 철수와 한미행정협정개정 등의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편으로는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의 존속을 정당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개선하여 북한을 미국의 영향력 안으로 끌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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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 철수와 한미행정협정개정 등의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편으로는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의 존속을 정당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개선하여 북한을 미국의 영향력 안으로 끌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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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의 관련조항의 제·개정이 있었다(한국방송개발원, 1995: 211).
93)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방송국 재허가권을 제외한 방송에 대한 대부분의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 위원 임명 방식이 바뀌지 않은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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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 지위 재정립
- 한미행정협정이 개정돼야 하며, 특히 미군의 “형사재판관할권”을 환수 받아야 함
- 국내 주둔 미군기지 임대료를 받아야 함
- 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수권을 환수 받아야 함
6. 군비 절감도모
- 특정 국가 편들어 주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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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과 관련 한 근무 또는 고용에 따라 취득하거나 외국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대 외지급수단 또는 당해 국가의 공금인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다. 외국인거주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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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SOFA의 불평등성을 더욱 심화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기만성은 31개조와 각 조마다 수 개항에 달하는 본협정 가운데서 22조 5항의 단 한문장만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여실히 입증해준다.
○ 또한 이번 개정협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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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다가가기 힘든 문제일 것이다. ꊱ 주한미군이란?
ꊲ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 이란 무엇인가?
ꊳ 한국인이 주한미군을 바라보는 관점
1. 반미적인 견해
2. 찬미적 용미적인 견해
ꊴ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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