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권 13명으로 찬성처리하였다. 이로써 개정된 SOFA에 대한 한미 양국간 승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4월 2일부터 공식 발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한미행정협정의 정의
2. 한미행정협정의 체결
3. 한미행정협정의 변천과정
|
|
|
SOFA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인천교대신문
◎ 대한변호사협회(2000), \'SOFA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결과보고서
◎ 성재호(1998), 미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 문제
◎ 유중석(2000), SOFA개정에 바란다, URB@NET
◎ 이석우(1995), 한미행정협정연구
|
|
|
SOFA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목 차
1. SOFA란 무엇인가
2.체결 및 변천과정
3.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성과 그 개정방향
1) 미군기지와 시설사용문제
2) 공익사업과 용역의 사용문제
3) 형사 관할 재판권 문제
4) 민사
|
|
|
SOFA 개정의 방향과 내용
한미행정협정은 31개 조항 모두 그리고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조약 전체가 바로 잡혀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사권, 재판권, 형집행권의 완전한 보장, - 미군으로 인한 피해에
|
|
|
한미 군사관계의 잘못된 부분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되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이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미 행정 협정`(SOFA)의 역사
(2) `한·미 행정 협정`(SOFA)의 문제점
● 형사관할권 문제
●
|
|
|
한미 SOFA>
2. 이석우 <한미행정협정 연구>
3. 이석우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4. 정 완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5. 최승한박은주 <SOFA 관련 분쟁사례 일지(1987-1998년)> 목차
Ⅰ. 서 론
|
|
|
한미 SOFA>
2. 이석우 <한미행정협정 연구>
3. 이석우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4. 정 완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5. 최승한박은주 <SOFA 관련 분쟁사례 일지(1987-1998년)> 목차
Ⅰ. 서 론
|
|
|
SOFA>, 두리 미디어
2. 이석우 <한미행정협정 연구>, 도서출판 민
3. 이석우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국제법률경영 제24호
4. 정 완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형사정책 연구소식 제30호
5. 최승
|
|
|
한미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도 시급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문제는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일반적으로 한미행정협정으로 불리기도 한다)" 상의 불평등성과 한미관계 당국의 소
|
|
|
협정[소파]’인가 ‘한미행정협정’인가
4)협정은 주한미군의 권리규정
5)시설과 구역․경비 문제
6)매향리의 비극
7)주한미군의 소요경비
8)미군기관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
9)형사재판권과 보안조치
10)불평등한 소파 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