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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의 공무집행 뿐만아니라 공무집행이외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한미 양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전담조사반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며 불평등한 SOFA협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1 .사건 경과 및 활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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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개정 운동
7)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
2. 남북관계에서 해야 할 일
1) 북한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2) 군축협상 촉구
3) 주한미군 문제 논의
4) 지뢰 제거 노력
5) DMZ 평화지대로 만들기
3. 국제관계(특히 동북아관계)에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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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의 현주소
1. 한미관계의 불평등성과 종속성
가. 소파협정에 대한 검토
나. 주한미군범죄
다. 환경파괴문제
라. 군사관계의 종속성과 사회일반의 사유인식
마. 소결
2. 새로운 한미관계의 구상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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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연구,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2005
정진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연구 : 제 22조 형사재판권을 중심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2
정진섭, 한미 연합방위체제 발전방안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3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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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BIT는 투자협정이라기 보다 투기협정이다. 투자협정 원안 역시 다수의 불합리한 조항과 불평등한 독소조항을 안고 있다. 제2의 SOFA가 우려된다. 쟁점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문제란 보더라도, 한일투자협정에 스크린쿼터가 유보리스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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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FTA)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 김동만 / 중앙행정논집 제16권 제2호 Ⅰ. 서론
Ⅱ. 한미FTA의 이론적 배경
1. FTA의 개념
2. 한미 통상관계의 역사
3. 한미 통상관계의 현황
4. 한미 FTA의 추진배경과 내용
5. 한미 FTA의 타결내용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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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FTA)와 한국에의정책적함의/김동만/중앙행정논집제16권제2호 Ⅰ. 서론
Ⅱ. 한미FTA의 이론적 배경
1. FTA의 개념
2. 한미 통상관계의 역사
1) 개관
2) 한미 경제 관계 태동기 : 전후 복구와 원조 경제(1950~60년대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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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화 협상 태도에 대한 문제점
1) SOFA와 관련합의서, 실질적인 위험
2) 토양환경보전법
3) 필리핀 클락 기지와 수빅 기지 사례의 시사점
5. 시민단체의 노력
1) 녹색연합과 춘천시민연대의 행정 소송
2) 국민의 알 권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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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비교분석과 정책 함의”, 서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 The Bush Administration`s Cautious Approach to North Korea (Heritage Foundations Background, 2001.7.6
* Fear seem as Driving N, Korea Disclosure, The L.A Times 10, 18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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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이행과 위반」, 이철기 (2002)
「문답으로 알아보는 북핵위기의 본질과 반전평화 운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3)
「북한 핵의혹 사태의 전망과 우리의 과제 - 사회진보연대 2003. 12월호 커버스토리」공 성식
http://www.sejong.org/main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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