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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된 중공업
우선정책에 치중하고 있지만 남북한의 긴장완화를 전제한다면 남한과 군비경쟁
과 더불어 개발경쟁, 복지경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은 경제개발경쟁
이나 사회개발경쟁에서 남한에 뒤지고 있으므로 경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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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 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커다란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다. 북한 역시 이 계획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경제회생의 발판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경제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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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남북한 당국의 합의와 지원 하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
(3) 기타
북한이 지금까지 추구해 온 양적 성장전략은 많은 낭비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질적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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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토지침탈
1) 배경
2) 전개
3) 결과
2. 산업의 침탈
1) 산미증식계획
(1) 배경
(2) 전개
(3) 결과
2) 산업과 자원의 약탈
(1) 배경
(2) 분야별 침투 영향
3. 민중생활에 미친 영향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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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 유역 계획은 대삼각권과 소삼각권으로 나뉘는데, 대삼각권은 청진～옌지～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고, 소삼각권은 북한의 두 도시와 훈춘, 포시에트를 연결한다.
106. ⑤
합영법은 1984년에 만들어졌다.
107. ②
북부 지방의 인구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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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지역 개발, 그리고 나진선봉지역 그리고 남북경제교류협력(현대의 금강산 관광개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개발 등)을 적극 추진 진행 중에 있다.
- 참고문헌
전용헌,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박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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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 지역 개발과 나진 선봉지구 개발, 개성공단 조성, 철도 연결 등 기술 파급 효과가 큰 협력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첨단기술 개발능력을 개선하고 우수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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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 유역 등을 외국에 개방하는 등 체제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방정책을 추진
◇ 두만강 유역 개발 계획
- 북한의 나진,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포시와 주변국인 한국, 몽골, 일본 3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경제 협력 사업으로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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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 유역 등을 외국에 개방하는 등 체제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방정책을 추진
◇ 두만강 유역 개발 계획
- 북한의 나진,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포시와 주변국인 한국, 몽골, 일본 3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경제 협력 사업으로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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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여러 가지 불가피한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국제협력체가 점진적으로 성숙되어 가면 한국과 중국에서 분단 50년 속에 심화된 정치ㆍ경제 이념과 체제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소되면서 2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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