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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1999년 2월 국회를 통과하고 2000년 7월 13일 효력이 발생된 개정 아동복지법은 43조 및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천명된 무차별의 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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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실천을 강조하는 국제적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강조하고 지역아동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국가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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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권리 내용을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르쳐야 하고, 기존 국내법이 이 협약의 내용과 배치될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 특히, 부모의 이혼이나 입양, 파양 등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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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4) 인권보장을 위한 유엔과 NGO의 역할
유엔체제, 특히 인권위원회와 총회가 헌장상의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 득 세계인권선언과 주요 인권협약의 제정, 특정국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고문·실종·여성·아동 등 특정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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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에 관련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아동복지법(61년 제정, 84년 개정)은 법의 명칭에서 볼 때 아동복지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보여지지만 그 내용에서 볼 때 그러하지 못하다.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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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헌장은 인권에 관한 법적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도 국가들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승인되었고, 이후 체결된 두 개의 기본적인 국제인권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과 경제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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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모성보호, 윤락행위 등에 관한 방지와 처벌 등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포괄적인 의미에서 아동과 관련된 입법이기도 하다. 또한 국제적으로 보면 1989년 UN에서 제시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하여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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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모성보호, 윤락행위 등에 관한 방지와 처벌 등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포괄적인 의미에서 아동과 관련된 입법이기도 하다. 또한 국제적으로 보면 1989년 UN에서 제시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하여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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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모성보호, 윤락행위 등에 관한 방지와 처벌 등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포괄적인 의미에서 아동과 관련된 입법이기도 하다. 또한 국제적으로 보면 1989년 UN에서 제시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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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의 단계적 도입이 오청되고 있다.
(2) 국제협약의 기준을 통한 아동인권 옹호
시설보호에 대한 지나친 의존,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가정위탁과 국내입양의 부진, 한 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문제 등 아동복지의 과제 등이 UN아동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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