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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당사자의 의무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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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통일매매법 ┃ 우리나라 민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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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매매법도 이와 같이 규정한다. 다섯째, 하자담보책임의 除斥期間을 延長하는 것이 좋겠다. 매매목적물이 耐久材인 경우와 消費財의 경우를 차등화하여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79]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 하자담보에 의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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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통일매매법과 INCOTERMS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UN통일매매법은 국제조약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② INCOTERMS도 국제조약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③ 계약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하여 UN통일매매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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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은 일의적이지 못하다.
_ 각론은 다시 국제거래활동의 私法的 측면과 公法的 규제로 나뉜다. 전자는 매매가 전형적 형태인데, 이에 관한 UN통일매매법, Incoterms 등이 중요한 法源이며, 그밖에도 플랜트수출계약 등 특수계약이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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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① 이 계약에 의한 무역 조건은 Incoterms, 2000에 의하여 준거되고 해석된다.
② 이 계약은 UN통일매매법에 의하여 준거되고 해석된다.
③ Incoterms, 2000와 UN통일매매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Incoterms, 2000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 19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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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개방된 네트워크상의 정보제공은 그 명칭과는 상관
없이 청약의 유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약의 효력 및 취소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각국의 입법례가 있으나 UN통일매매법은 도달주의를 규정
하고 있다.
여기서 \'도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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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대화, 전화, 텔렉스(Telex)와 같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서는 도달주의을 적용하지만, 우편이나 전보와 같은 시차가 있는 통신수단을 사용하는 격지자 간 거래에서는 발신주의을 적용한다. 반면 독일법과 UN 통일매매법(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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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민법.
일본민법.
Sales of Goods Act, 1979(SGA, 영국물품매매법)
Uniform Commercial Code(UCC, 미국통일상법전)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UNCCIS,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Vienna Convention). .서론
Ⅱ.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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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구단의 기여가 있었다.
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만을 규율하는 조약으로 매매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국제매매계약을 규율하기에 우수하다. 또한 협약은 각국의 매매법 자체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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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강력한 것은 공법상의 제한으로 대표적인 것은 수출입허가나 제한 및 외환통제에 관한 법률이다. 이러한 법률은 관련 국가의 정책과 관계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도 여기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공법은 강행법규(mandatory rule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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