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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헌장 제2조 4항에서는 전쟁뿐 아니라 무력의 위협과 행사도 위법한 것이라고 선언하여 무력불행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면서도 그 예외를 두고 있다. 즉 꼭 필요한 경우 개별국이 아닌 UN이 스스로 군사조치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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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국제연합)헌장 제1조1항
2. UN헌장 제2조4항
(1) 해석의 견해 대립
1) 포괄적 해석 방법
2) 제한적 해석방법
3) 소결
3. UN헌장 제 51조(자위권)
(1) 관습법상 예비적 자위권 <캐롤라인호 사건을 중심으로>
(2) 헌장 제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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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정책, 외교, 제 49호, 1999
6. 정규진,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유엔의 위상 변화, 군사논단 제 2권, 1994
7. 평화유지활동 자료집, 유엔 평화유지활동 재조명, 국방부, 1995 Ⅰ. UN(국제연합)의 성립과정
1. 런던선언
2. 대서양헌장의 발표
3.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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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헌장을 위반한 것으로, 자국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작된 위협과 억지 명분을 내세운 선제공격을 주장하면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 것이다. 국제법과 UN은 이러한 행동을 막지 못했으며 그에 대한 제제조취를 취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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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역사와 목표
1. 역사적 배경
2. 발전과정
3. 유엔헌장과 기본원칙
4. 조직의 목표 및 과업
5. 주요활동
Ⅲ. 유엔의 조직구성
1. 기구
2. 회원국 구성
3. 기구별 기능
Ⅳ. 유엔의 인사제도
1. 인적 구성
2. 계급체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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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라는 기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원만한 관계에서 전쟁의 여파가 민간인에게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UN의 주된 목적일 것이다.
참고 문헌 -
유엔 헌장/유엔 개황. 외교부. 2015
국제연합/두산백과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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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과 NGO의 관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인 1945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50개국의 대표가 모인 가운데 유엔 창설을 위한 회의가 열린다. 유엔헌장의 기초를 잡은 이 회의에는 정부 대표뿐 아니라 많은 NGO 대표가 참여해 자신들의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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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의 개혁
3. UN 최근 개혁과 앞으로의 방향
- Kofi Annan 전 UN사무총장의 개혁 내용
- 기대되는 UN의 역할 (반기문 사무총장의 공약)
4. 대안 및 한국과의 관계
- UN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
- 한국이 나아가야 할 대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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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적 간섭의 선례
3. 인도적 간섭의 허용 여부
4. 민주적 간섭
5. 인도적간섭과 미국무력사용의 적법성
Ⅳ. “유엔안보리결의에 의한 무력사용” 주장의 타당 여부
1. 유엔안보리결의
2. 유엔안보리결의의 세부내용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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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한 무력사용 " 주장의 타당여부
3. 이라크파병의 반대
1) 파병반대입장의 칼럼 및 사설
▶ 정부는 헌법을 준수하고 미국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라
▶ 명분·실익 모두 없다
2) 반대의 근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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