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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의 창설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반면 WTO는 회원국들이 WTO협정을 비준하였으며 또한 영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GATT는 상품교역에만 관여해 왔으나 WTO는 서비스 교역, 지적재산권, 무역 관련 투자 등의 새로운 분야까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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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GATT)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최혜국대우 원칙은 각 협정마다 조금씩 다르게 다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제2조) 및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제4조)에서도 중요한 원칙이다.
이 세 가지 협정은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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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촉진
2. WTO설립의 목적 증진
3.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에서 취급한 사안과 관련된 MTA에 관한 회원국간 협상의 장 제공
4. 각료회의 결정에 따른 협상 이행을 위한 틀 제공
5. DSU와 TPRM 관리
6. IMF, IBRD 및 관련 산하기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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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가 입각하고 있는 기본 법원칙
1) 투명성의 원칙
2) 수량제한금지 원칙
3) 무차별주의
4) 내국민대우 원칙
5) 최혜국대우 원칙
6) 다자주의 원칙
7) 공정무역주의
8) 자유무역주의
2. WTO 법원칙의 예외
1)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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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기본원칙
4. WTO의 기본 구조(WTO설립협정 제4조에 규정)
5. WTO의 협정(주요조항)
6. WTO의 특징
7. WTO등장에 따른 국제 경제의 변화
8. WTO등장에 따른 국제 관계의 변화 (각국의 반응)
9. WTO체제하에서의 세계무역질서
10. 뉴 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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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시대의 미국시장진출전략(서울:새날)
김용일, WTO-세계무역기구협정 해설(서울:한국무역경제)
박노형, WTO 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서울:박영사)
김기홍, 가트-우루과이라운드-그리고 한국(서울:한울) 1. WTO 체제의 개관
1. WTO 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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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사회에서 덤핑을 규제하는 이유
2. 반덤핑 조치의 정당성과 최근 동향 및 전망
1) 반덤핑관세 부과의 정당성
2) 세계적인 수입규제 동향
3)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4) 향후 반덤핑관세 부과 전망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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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협상
(3) 비농산물 분야 협상
(4) WTO협정 개정 협상
(5) 그 외의 협상 분야
4).DDA협상의 주요쟁점 분야인 농업협상의 진행현황과 대응방안
(1) DDA 농업협상의 추진과정 및 진행현황
(2) DDA 농업협상의 핵심사항 분석
(3) DDA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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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성장 및 투자를 위한 규정
6. 지적재산권 : 보호와 이행
7. 덤핑.보조금.세이프가드
8. 비관세장벽 : 기술적 특성(technicalities), 관료주의 등
9. 복수협정: 소수의 관심사항
10. 무역정책검토 : 투명성의 보장
제3장 분쟁해결
1.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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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 가입하는 것에 미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했다. 왜냐하면 중국의 화폐 정책에 의한 것이다.
중국의 비평가들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환율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국제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포기해야했던 중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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