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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①소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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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촉진
2. WTO설립의 목적 증진
3.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에서 취급한 사안과 관련된 MTA에 관한 회원국간 협상의 장 제공
4. 각료회의 결정에 따른 협상 이행을 위한 틀 제공
5. DSU와 TPRM 관리
6. IMF, IBRD 및 관련 산하기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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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농업위원회 논의사항' 1998. 12, 2000. 1
______, '각국의 WTO 농산물협상 제안서', 2000. 11
______, '뉴라운드 논의동향과 대책' 농림해양수산위 보고자료, 2001.10.29
______,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국영문)', 1994. 7
______, '제4차 WTO 각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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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이 사실로 보아 대만을 정식 국가로 승인할 수 있는가?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12조 1항에 의하면 국가 이외에도 자신의 완전한 관세영역을 가지고 있다면 WTO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즉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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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다자간 무역협상 라운드 약사-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WTO 협정문)-외교통상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1986-1994).doc-외교통상부
GATT -두산백과, 매일경제, 한국근현대사사전
라운드-두산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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