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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협정에의 합치의무
WTO의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법전, 규제 및 행정절차가 WTO 협정에 합치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WTO 설립협정 제 16 조 4 항). 따라서 WTO 협정하에서 인정되지 않는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나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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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해결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났던 중국 반덤핑조례와 WTO 반덤핑협정의 불일치성에 대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 무역역조에 따른 중국의 보복적 對韓 반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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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검토 : 투명성의 보장
제3장 분쟁해결
1. WTO의 가장 두드러진 공헌
2. 패널절차
3. 분쟁사례 : 단계별 시한
제4장 협정의 의제
1. 개관
2. 이미 약속된 과제:기설정의제
3. 지역주의 : 다자교역체제의 촉진수단인가,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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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절차
- 상설 분쟁해결 기구가 없음
- 무역분쟁에 대한 권고안만 제시
- 교차보복 없음.
- 상설 분쟁해결 기구인 DSB(Dispute Settlement Body)의 신설과 상소기구의 신설
- 분쟁해결의 단계적 절차와 이행기간 명료화.
- 교차보복이 가능.
7.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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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와 GATT체제와의 관계
WTO체제는 기존의 GATT체제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즉, 세계 각국의 시장개방 확대조치, 공정하고 명료한 무역규범 마련, 규범이탈자에 대한 제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과적인 분쟁해결철차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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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회원국간의 모든 무역분쟁을 WTO의 분쟁해결기구로 집중시켰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WTO의 기능강화는 물론 회원국들의 일방적인 보복조치에 의한 무역분재해결을 금지시키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 WTO의 분쟁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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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의의
WTO 체제의 출범은 크게 세 가지 의의를 갖는다.
ⓐ회원국의 국제무역상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국제무역질서의 기본규범을 확실히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국제무역질서의 중심된 국제기구로, 모든 회원국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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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분쟁 현황
♦ GATT와 WTO의 분쟁 해결 비교.
♦ WTO 분쟁해결제도의 일반원칙 및 특색
♦ WTO의 분쟁 해결 기구 DSB(Dispute Settlement Body)
♦ 분쟁 해결 단계의 도표화
♦ 분쟁 해결기구 DSB의 분쟁 해결의 단계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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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불공정관행에 대하여 무제한의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규제의 원칙을 규정하는 WTO의 원칙에 위배된다. 1. WTO의 분쟁해결절차와의 관계
2. 301조의 발동요건상의 문제
3. 절차상의 문제
4. 보복조치상의 문제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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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도 하나의 비즈니스라는 평범한 인식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나 업계를 비롯하여 일반국민들도 과잉대응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과잉대응은 우리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통상분쟁을 通商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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