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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규제 논란’
2. SNS 규제 논란의 발단
3. SNS 규제, 찬성 VS 반대
1) 찬성 입장
가) 불법·유해정보의 확산 방지
나) 신속한 대응책 필요해
다) 더 이상 사적영역으로만 볼 수 없어
2) 반대 입장
가) 표현의 자유 침해
나) 위법적인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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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의 대중화는 부정적인 영향도를 동반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SNS를 거부하는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SNS의 대중화와 부정적 영향
SNS의 대중화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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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음
심지어 A씨의 글을 RT 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계정까지 차단한단 소리와 같음 1. SNS 시대의 도래
2. SNS 규제 논란의 발단과 전개
3. SNS 규제 찬성론
4. SNS 규제 반대론
5. SNS 규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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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한 범죄
⑦ 저작권 침해
⑧ 보안의 취약성
⑨ 유언비어의 확산
4. SNS의 효율적 활용방안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규제
6. SNS규제에 대한 찬반입장
1) SNS규제 찬성입장
2) SNS규제 반대입장
Ⅲ. 결론(SNS규제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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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규제 현행법
⦁ 12월 1일, ‘뉴미디어 정보심의팀’ 신설을 담은 <방통심의위 사무처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표결 · 강행처리 1. SNS란?
2. SNS 규제 현행법
3. 문제제기
4. SNS 규제 찬성, 반대 입장
5. SNS 규제와 인간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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