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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을 통하여 조성함으로서 북한의 핵 개발 야욕을 철저히 봉쇄해야 할 과제를 않고 있기 때문에 UN안보리 비상임국으로서의 진출과 이에 따른 외교적 역할이 더욱 중대한 것이다. 앞으로 국가의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핵 확산 금지체제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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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사무총장은 국가가 정부의 기능을 상실해 국민이 각종 잔혹행위에 고통 받고 있다면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회원국에 있다는 원칙을 포용해 줄 것을 부탁 했다. 이에 대해 UN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유엔의 설립원칙인 각국의 통치권 존중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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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개편 움직임에 한국은 저지와 지연과 협상, 동맹 등의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유연하게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이용해 자국의 이해를 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성학, 2003, “동아시아의 안보와 UN체제”,집문당
김순규,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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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UN(국제 연합, United Nations)
제 2차 세계대전(1945년) 후에, 항구적인 국제평화와 안보목적으로 설립
현재 유일한 범세계적인 국제기관
<중 략>
1. 안보리의 문제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 안보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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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세계평화와 인류의 안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강력한 국제법 규범을 정비함으로서 힘이 아닌 법치에 의한 국제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한다. 이라크전쟁으로 안보리는 미국의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결의안의 채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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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체적으로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금년 8월에 이란의 핵 활동 중단을 촉구할 당시에는 만장일치로 합의했던 35개 이사국이 UN안보리 회부의 발판으로 평가된 9월의 대이란 결의안 채택은 통상적인 만장일치가 아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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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안보리결의는 ‘그 지역에서의 국제수로를 통한 항해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through international waterways in the area)'를 보장할 필요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1979년의 이집트-이스라엘 평화조약에서도 이 점에 관하여 “조약 당사국들은 T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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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상임이사국 확대 안 논란
일본, 독일 - 경제대국, 인도, 브라질 – 인구대국 명분으로 각각 상임이사국의 영구 회원 희망
일본, 독일 2차대전의 주범으로 유엔 헌장에 '적국‘이기에 논란
특히 일본은 2차대전이 끝난 지 이미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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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총장 당선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라.
4. 국회는 191개 유엔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의원외교활동을 전개하라. 1. 유엔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
2. 안보리 개혁의 방향
3. 안보리 개혁에 대한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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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의 전망
일본 정부는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안보리의 현재 상황을 상임이사국 진출과 구적국조항 삭제의 절호의 기회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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