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거버넌스와 그린카드제도

소개글

뉴거버넌스와 그린카드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2-3
1. 연구배경과 필요성 ……………………………………………………………………………‥‥‥‥‥‥‥‥‥ 2
2. 연구문제와 연구목적 ………………………………………………………………………‥‥‥‥‥‥‥‥‥‥ 2
3. 연구범위 ………………………………………………………………………‥………………‥‥‥‥‥‥‥‥‧‥ 2
4. 연구방법 ………………………………………………………………………‥………………‥‥‥‥‥‥‥‥‧‥ 3

Ⅱ. 뉴거버넌스 …………………………………………………………………………………‥‥‥‥‥‥‥‥‥‥ 3-4
1. 등장배경 …………………………………………………………………………………‥‥‥‥‥‥‥‥‥‥‥‥‧‥ 3
2. 주요내용과 특징 …………………………………………………………………………‥‥‥‥‥‥‥‥‥‥‥‥ 3
1) 네트워크
2) 시민참여
3. 그린거버넌스 …………………………………………………………………………‥‥‥‥‥‥‥‥‥‥‥‥‥‥‥ 4
4. 뉴거버넌스와 그린카드제도 ……………………………………………‥‧‧‥‥‥‥‥‥‥‥‥‥‧‧‧‧‧‧‧‧‧‧‧‧‧‥‥ 4


Ⅲ. 사례분석 …………………………………………………………………………‥‥‥‥‥‥‥‥‥‥‥‥‥‥‥‥‧ 4-9
1. 그린카드제도 ‥‥‥……………‥‥‥……………‥‥‥‧‧‧‧…‧‥‧‧‧‧‧‧‧‧‧‧‧‧‧‧‧‧‧‧‧‧‧‧‧‧‧‧‧‧‧‧‧‧‧‧‥‥‥‥‥‥‥‥··‧‥‧ 4-5
1) 그린카드제도의 개념
2) 그린카드 운영 메커니즘
2. 도입배경 ‥………………‥‥‥……………‥‥‥……………‥‥‥‧‧‧‧‥……‧……………………‥‥‥‥‥‥ 5-6
3. 주요내용 ‥‥‥……………‥‥‥……………‥‥‥‧‧‧‧‥‧‧‧‧‧‧‧‧‧‧‧‧‧‧‧‧‧‧‧‧‧‧‧‧‧‧‧‧‧‧‧‧‧‧‧‧‧‧‧‧‧‧‧‧‧‧‧‧‧‧‧‧‧‧‧‧‥‥‥‥‥‧‧‧ 6-8

1) 공공시설과 녹색제품
2) 탄소포인트제
3) 그린교통포인트제
4) 포인트의 사용
5) 다른 카드와의 차별성

4. 운영현황 ‥‥‥……………‥‥‥……………‥‥‥‧‧‧‧‥‧‧‧‧‧‧‧‧‧‧‧‧‧‧‧‧‧‧‧‧‧‧‧‧‧‧‧‧‧‧‧‧‧‧‧‧‧‧‧‧‧‧‧‧‧‧‧‧‧‧‧‧‧‧‧‧‧‥‥‥‥‥ 8-9

1) 그린카드 발급‧사용 현황(시민 참여)
2) 그린카드 참여기관(민간 참여)
3) 그린카드의 성과

Ⅳ. 평가 ………………‥‥‥……………‥‥…………‥‥‥‧‧‧‧…‧‥‧‧‥‧‧‥‧‧‥‧‧‥‧‧‥‧‧‥‧‧‥‧‧‥‧‧‥‥‥‥‥‥‥‥‥ 10-12
1. 뉴거버넌스 측면에서의 평가 ………‥‥‥……………‥‥‥‧‧‧‧…‧‥‧‧‧‧‧‧‧‧‧‧‧‧‧‧‧‧‧‧‧‧‧‧‧‧‧‧‧‧‧‧‧‧‧‧‥·‥‧‧ 10-11


1) 네트워크
2) 시민참여

2. 발전방안 ‥………………‥‥‥……………‥‥‥……………‥‥‥‧‧‧‧‥……‧……………………‥‥‥‥‧ 11-12
1) 네트워크 측면에서의 발전방안
2) 시민참여적 측면에서의 발전방안

Ⅴ. 결론 ……

본문내용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기술원이 현장 심사 계획을 통보한다.
현장 심사는 제품 인증과 서비스 인증 두 단계로 나뉘어 시행된다.
기술원은 증빙자료를 취합하며 보완할 자료를 요청한다.
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송하면 기술원은 성적서를 수령하여 이를 검토한다.
의 단계를 반복한다.
기술원 내 심의위원회에서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기술원이 심의결과 및 사용료를 신청업체에 통보한다.
⑪ 기술원은 환경표지인증서를 교부하며 신청업체는 사용료를 납부한다.
⑫ 신청업체는 도안 사용규정에 따라 환경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http://el.keiti.re.kr/ (검색일자: 2016년 6월 4일)
평균 인증 소요기간이 54일일 정도로 번거로운 인증 절차는 신규 기업의 환경마크 인증 제품 생산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정부는 환경마크 인증의 간소화를 실시하였다. 기존에는 제품 모델마다 인증을 받아야 했다면 개정안은 제품 단위별로 대표 모델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인증 기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환경마크의 인증 과정과 한 모델당 300-500만원이 드는 비용에 여전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렇기에 환경마크의 인증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할 것이며, 또한 기술원에서 중소기업들의 인증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품점검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이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시민참여적 측면에서의 발전방안
(1) 그린카드 발급 활성화
그린카드의 가입자 수와 사용 금액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 가입 원인이나 카드의 실제 사용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 그린카드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그린카드 발급 사유는 ‘은행 직원의 권유’가 38.4%, ‘친환경 카드라는 공익성 때문에’가 37.5%로 나타났다. 문승식, 전게논문, p. 91.
즉 본인이 그린카드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발급받는 것보다는 은행 직원과의 상담 과정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발급받는 일이 많은 것이다. 그렇기에 그린카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SNS와 블로그, 혹은 그린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과 유통업체 광고 등을 활용한 마케팅을 통하여 그린카드의 대중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은행 직원들에게도 그린카드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그린카드에 대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 그린카드의 지속적인 사용 장려
조사 결과 그린카드의 무실적 비율은 발급좌수 기준으로 47.9%로 드러나 우리은행 카드상품의 13.8%, IBK 기업은행 카드상품 발급좌수 12.3%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상게논문, p. 3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린카드로 가장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녹색제품을 확대 생산하는 한편 유통매장의 결제시스템과 그린카드 시스템을 연계한 Green-Pos 시스템 구축매장을 늘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뉴거버넌스(그린거버넌스) 정책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 ‘그린카드제도’를 연구주제로 하여 그린카드제도의 주요특징과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뉴거버넌스 측면에서 그린카드제도가 그 목적에 맞도록 시행되고 있는지 평가해보았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현재 그린카드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이에 기반하여 앞으로 그린카드가 나아가야 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린카드제도에서 정부는 그린카드정책을 지원홍보하고, 기업은 녹색제품을 생산유통하거나 소비자에게 그린포인트를 적립해주며, 시민은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친환경 생활을 영위한다. 즉, 그린카드제도는 정부기업시민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시장매커니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소비 정책을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뉴거버넌스의 특징인 ‘네트워크’를 잘 보여주고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의 보편적 결재수단인 신용카드를 이용했을 뿐 아니라 에너지 사용의 감축, 녹색제품, 대중교통 이용 등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것들을 제도와 연결시켜 국민들의 참여를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뉴거버넌스의 특징인 ‘시민참여’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환경마크의 인증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신규 기업의 환경마크 인증 제품 생산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 그린카드의 발급이 시민들의 친환경을 위한 자발적인 의사보다 은행 직원들의 권유가 더 많으며 무실적 비율이 높다는 점은 현재 그린카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기반을 두어 그린카드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①환경마크의 인증 비용을 절감 ②제품점검위원회를 설치 ③그린카드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을 제고 ④녹색제품을 확대 생산 ⑤Green-Pos 시스템 구축매장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Ⅵ. 참고문헌
1. 단행본
박경효, (2011), 재미있는 행정학, 서울: 윌비스.
2. 학술논문
문승식, (2014), 그린카드제도를 통한 지속가능한 소비촉진 효과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순진, (2003),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그린 거버넌스(green governance)를 바라며, 한국행정포럼 제101호, 서울: 한국행정학회.
김정인·문승식·강민수, (2013), 시장보조금제도로서의 그린카드제도 환경성과 분석, 환경정책 제21권 제3호, 서울: 한국환경정책학회.
3. 신문기사
서효문, “그린카드, 친환경 인식 확산 일등공신”, 한국금융신문, 2013년 04월 24일
4. 기타
그린카드 홈페이지 (http://www.ecomoney.co.kr/)
환경마크 홈페이지 (http://el.keiti.re.kr/)
탄소포인트제 전산센터, (2015), 2015 탄소포인트제 리플렛, 1.
환경부, (2012), “공공부문 그린카드 발급 확대 방안”, 1.
환경부, (2015), “그린카드로 분석한 친환경 소비생활 발급비율 1위 부산”, 2015, 1-7.
환경부, (2015), “그린카드 발급 및 참여기관 현황”,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5), “한국 그린카드제도, 그린월드어워즈 최우수상 수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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