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사법고시 1차 헌법 기출문제

본문내용

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34. 다음 중 틀린 것은?
1) 헌법제정권력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한 자는 T.Maunz와 F.Kagle이다.
2) 헌법제정권력과 헌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권력을 구별한 것은 Sieyes의
공적이다.
3) G. Anschutz, F Laband, G. jellinek 등은 헌법제정권력을 부인하였다.
4) C. Schmitt는 헌법제정권력이란 자신의 정치적 통일체의 종류와 형태
에 관하여 근본적인 결단을 내리는 권위를 가진 법적의사라고 하였다.
5) G. Burdau는 헌법제정권력은 "정치와 법의 교차점에 위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5. 현행법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정감사의 한계에 관한 설명 중 부당한 것은?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제한된다.
2) 계속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3)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4)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의 감사는 금지된다.
5) 국가기밀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증언
이나 서류제출이 제한된다.
3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도 이에 포함된다.
2) 자살자의 경우 그 자살로써 자신의 사행활에 관한 비밀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공익의 차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자유에 우선한다.
4) 정치인, 영화배우 등 유명인은 이 자유를 갖지 못한다.
5) 미국에서는 privacy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다.
37.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결산 및 회계검사권, 직무감찰권을 갖는 필수적 헌법기관이다
2) 대통령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3) 기능상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4) 합의제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5) 모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을 통제하는 기관이다.
38. 헌법의 침해나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보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 위헌법령심사 2) 탄핵제도
3) 국가권력의 분립 4) 위헌정당해산
5) 각료해임건의
39. 국회법상 국회에 대한 청원에 관한 기술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국회는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채택할 수 없다.
3)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기관
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4) 국회법은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5)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40. 재판청구권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가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2)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3) 교통범칙자에 대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이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통설이다.
4) 행정소송에서 提訴期間을 한정함은 이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위헌이다.
5) 군사법원의 설치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 정 답 >
1.5) 2.1) 3.5) 4.1) 5.5) 6.5) 7.2) 8.2) 9.5) 10.5)
11.3) 12.1) 13.3) 14.2) 15.2) 16.5) 17.1) 18.5) 19.3) 20.3)
21.3) 22.2) 23.1) 24.2) 25.1) 26.1) 27.4) 28.5) 29.5) 30.1)
31.1) 32.2) 33.4) 34.4) 35.1) 36.4) 37.5) 38.3) 39.2)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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