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경호산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한국 민간경호산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민간경호산업의 이론적 개관
제1절 민간경호의 개념 및 특징
1. 민간경호의 개념
2. 민간경호의 특징
3. 민간경호활동의 기본원칙
제2절 민간경호원의 임무와 자질
1. 민간경호원의 임무
2. 민간경호원의 자질
제3절 각국의 민간경호산업의 현황
1. 미국
2. 일본

제3장 한국민간경호산업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제1절 한국민간경호산업의 실태분석
1. 법적․제도적 실태분석
2. 운영상의 실태분석
3. 인사관리 실태분석
제2절 한국민간경호산업의 문제점
1. 법적․제도적 문제점
2. 운영상의 문제점
3. 인력관리상의 문제점

제4장 한국민간경호산업의 발전방안
제1절 법적․제도적 발전방안
1. 법적․제도적 발전방안
제2절 운영상 발전방안
1. 민간경호담당 경찰직무의 조정과 확대
2. 상호역할기중 설정
3. 비상연락 및 경보대응 수립
제3절 인력관리 발전방안
1. 우수인력 확보방안
2. 교육훈련 발전방안
3. 경호인력 육성방안
4. 경호인력 사기양양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안이 없어서" 경비원의 직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경비원의 85.9%가 현재 지금되고 있는 보수에 대하여 불만족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무만족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수문제와 복제도 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제5장 결론
민간경호산업은 민간경호업 종사자, 관련 학교 그리고 특정한 관련 공공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생치안은 예방범죄에서 생활안전으로 또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안전산업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우리도 이제 세계화의 기대속에서 경비산업시장의 완전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감안하여 민간경호업 육성정책을 소극적 방어개념에서 적극적인 공격개념으로, 억제적 개념에서 지원적 개념으로 전환시키고 외국의 민간경호업체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민간경호원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비전(Vision) 아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경호업체에서는 민간경호에 대한 독자적인 이론가 전술을 개발하여야 경호업무도 공적경호에 포함되어 활동하지 말고 경호업무 내용을 구분하여 개발시켜 나가고 경찰은 민간경호의 역기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연구 발전시켜 상호간의 역할이 재조정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민간차원의 범죄예방 제도 중의 하나의 민간경호제도를 연구 발전시켜 하나의 새로운 사업군으로 정착을 하였고 민간차원에 의한 선진 외국의 새로운 범죄예방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생활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산업화오ㅘ 도시화에 따른 각 계층의 다양한 경호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도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한다.
민간경호산업의 발전방안으로서 현 민간경비법중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이원적 운영이 민간경호업 업무수행에 비효과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양 법이 독자적으로 분리 운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며, 더구나 양 법의 분리 운영에 따른 결과로 청원경찰과 미간경비의 교육훈련을 통일하기가 어렵고 경비업무에 있어서 지휘체계상 통일 기하기 어려우며 경호원의 사기문제와 직결되는 보수의 적정화 또한 어려우며 청원경찰의 이중적인 신분보호 때문에 전체 민간경호원들의 신분통일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실제 효과적이 운영면의 방해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민간경호산업의 발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긍정적인 사항을 언급할 수 있다.
첫째, 민간경호의 전문화는 높은 수준의 교육 및 실무경험을 요구하게 되고 나아가 높은 수준의 보수까지 받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둘째,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손실예방의 필요성은 경호전문가의 수요를 창출하게 되고 나아가 이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셋째, 전통적인 법집행 및 통제기능보다는 범죄예방 및 서비스 기능에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경호기능이 바뀌게 될 것이다.
넷째, 단과대학에서 형사사법학과와 민간경비학과에 관한 2년제 또는 4년제 과정의 설립이 가속화함으로써 회사관리 수준에 있엇 훈련받은 민간경호원들의 증가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많은 회사들 특히 대규모 법인회사들이 고용할 때 학위과정을 매우 강조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민간경호 분야의 이론적 · 학문적 그리고 기술적인 연구와 효과 증대를 위하여 연구소 설립과 우수한 민간신변요원 배출을 위한 대학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민간경호업체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법적인 지위향상과 경호전문학과에 대한 지원방향 등의 민간경호업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 언급한 것 이외에도 앞으로 민간경호산업의 발전방안으로 개발된 대안 하나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좀더 심도있게 보완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의 민간경호산업의 향상을 위한 효율적 방안은 국가차원의 공경비인 경찰과 민간차원의 사경비인 미간경호가 상호 입체적이고 총체적으로 실시될 때만이 국민들의 주관적인 안전도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민간경호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사법당국이 민간경호산업을 단순한 경찰력의 보조적 존재로서가 아닌 형사사법 체계내의 고유한 영역을 가진 존재로서 인정하며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첨단성장산업 군으로서 국익을 도모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 제도적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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