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전자정부 구현실태

목차

Ⅰ. 전자정부 구축의 국제비교 중요성

Ⅱ. 주요 외국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 구축방법
제1절 미국
제2절 캐나다
제3절 영국
제4절 프랑스
제5절 독일
제6절 일본
제7절 싱가포르
제8절 말레이지아
제9절 호주
제10절 뉴질랜드

Ⅲ. 각국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 구축정책

**비교평가**

본문내용

인식하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시키고 있다. 최근의 입법 동향으로는 미국이 통신법, 문서감축법, 정보기술관리혁신법 등을 중심으로 시장 경제와 효율성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도 전자문서나 전자관인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말레이지아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및 전자서명법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법개정 작업을 진행중이고 독일의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법을 제정하여 정보통신관련 요금체계와 방송과 통신에 융합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표 2-5> 각국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 추진현황 비교
항목
국가
중앙
추진조직
최근의
입법동향
행정개혁
연계정도
서비스
제공모델
프로그램
평가
비고
미 국
IITF 및
NPR
통신법,
ITMRA
매우강함
GSA
FACNET
성공적
선도적
추진
캐나다
IHAC
통신법
매우약함
CANARIE
초기단계
미국과
유사함
영 국
CITU
CCTA
N/A
약함
Green
Paper
적극적
추진단계
전자행정
서비스
프랑스
N/A
N/A
매우약함
MINITEL
사용
MINITEL
의 한계
EU중심
독 일
조정위원회
정보통신법
보통
정보
공동체
N/A
통일독일 추진
일 본
총무청
전자문서
관련법
약함
카스미카세키WAN
초기단계
부처간의
갈등
싱가포르
NCB
추진위원회 각종 법률
강함
Singapore
One
IT2000과
연계
첨단
도시국가
말레이지아
MAMPU
MDC
전자정부법
전자서명법
강함
Vision
2020
범국가적
추진
전자정부
Vision
호 주
OGIT
N/A
약함
Online-Government
CGIO제도
캐나다
사례 추구
뉴질랜드
ITAG
N/A
약함
N/A
부처
자율추진
민간주도
3. 각국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 추진 시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국가별로 정보화와 전자정부의 구축을 위한 정책과 전략은 각 국가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 그리고 정보화의 추진과정에서 전자정부의 구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국가도 발견할 수 있다.
아래의 <표 2-6>에서는 정보화 및 전자정부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 극복방안을 비교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정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 영국, 일본, 말레이지아 등이다. 그 외의 국가들은 정보화를 경제적측면에서의 경쟁력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기반의 구축은 미국과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초기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보화기반구축을 위한 계획과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캐나다,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등의 국가들에게서 잘 제시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는 부처간의 경쟁과 갈등이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였는데, 현재는 행정개혁을 추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정보화와 전자정부구축의 추진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은 강력한 리더십이 뒷받침되어 정보화추진체제가 확립되어 있다는 점이 다른국가들과 비교된다. 이처럼 정보화는 과거 산업사회에서의 발전이나 경제적 성장에 상관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파악된다.
<표 2-6> 각국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 추진시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비교
항목
국가
문제점
극복방안
특수한 접근방법의 유무
향후발전계획
미 국
.분산형으로 인한
정보화 정책의
일관성 결여
.OMB의 통합적
조종자 역할
.성과중심의 IT평 가
.정보관리기술개 선법 제정
.CIO직제 도입
.성과중심의 IT 평가에 중 점
.미국주도의
EC활성화
.kiosk, WINGS 등
대국민서비스
향상
캐나다
.정보화기반 취약
.전자정부추진의지 부족
.정보고속도로
건설에 주력
.저렴한 가격에
보편적서비스제 공
.방송통신의
통합
.전자상거래
주력
.다양한 인종 과 문화를 바 탕으 로 컨텐 트 육성
.자유시장체제 하에 공정한 경쟁 유도
.정보화를 통한
고용창출의
극대화
영 국
.정보화기반 취약
.구체적인 정보기
반구축계획의
부족
.전자정부
시범사업 추진
.G7프로젝트에
적극참여
.CCTA의 독립
채산제식 운 영
.고객중심의
전자정부의
구축
.정부의 체질개 선을 통한 정 보화
프랑스
.강력한 추진체제
의 결여
.정책결정자들의 정보화마인드부 족
.미니텔에 대한
지나친 집착
.프랑스식의
정보화추진
.정보고속도로의 적극 추진
.정부의 역할 강 화
.프랑스식
미니텔 운영
.프랑스 텔레콤 의 민영화 검 토
.보편적 서비스 의 강화
독 일
N/A
N/A
N/A
N/A
주: 독일정부의 경우에는 정보화 및 전자정부 구축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어려움
항목
국가
문제점
극복방안
특수한
접근방법의 유무
향후발전계획
일 본
.부처간의 지 나친 경쟁으 로 인한 정보 화정책의
일관성 결여
.범부처적 '고도
정보통신사회
추진본부' 설치
.인터넷전자정 부
.기업정보공개
네트워크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전자정부 추진
.2010년까지
광통신망 구 축
싱가포르
.전문인력부족
.작은도시국가
.자체기술개발 의 어려움
.해외파견교육
중점
.산학연 협력
체제
.해외기업투자
자유화
.Science Park 조 성
.위원회 중심 의 정보화
.국제적연구기 관과 전략적 연대 관계
.Singapore One, IT2000 등 첨단
의 도시국가 건설
말레이지아
.전문인력부족
.정보화기반 취약
.자체기술개발 의 어려움
.MSC멀티미디어 단지 조성
.해외기업투자
인센티브 제공
.전자정부의구체 적 청사진 제시
.전자정부모델 제시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 공
.2007년까지
초고속망 건 설
.MSC사업계 속 추진
호 주
.정보화추진체 제의
잦은 교체
.정보화기반 취약
.위원회중심의
전략
.국가정보화담당 자 해외에서 영 입
.정부의 정보
기술
개발 민간위탁
.고객중심의
셀프서비스
정부추진
.국가전략자 원 으로서의
정부정보관 리의 계획
추진
뉴질랜드
.정보화추진체제의 부재
.행정개혁에서
정보기술의 활용
을 중요시 안 함
.ITAG위원회
중심
의 정보화 추진
.주목할 만한 노 력은 없음
.민간주도의
정보화
.Impact 2001 의 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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