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혁신(G4C) 시스템

소개글

민원서비스 혁신(G4C)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G4C의 정의
① G4C 의 정의
② G4C 의 도입배경

2. G4C 사업 개관
① 사업 개요
② 사업의 추진배경

3. 세부사업 내용
① 전자정부 단일창구 구축
② 인터넷 민원처리
③ 인터넷 민원안내
④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⑤ 민원신청. 접수 등 업무처리
⑥ 민원처리 소요비용

4. G4C의 성과
① G4C의 성과
② G4C의 역기능 문제

5. G4C의 전망
① 결론

[참고문헌 및 자료 조사기관]

본문내용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신원확인과 개인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제기되는 ‘스마트카드’의 문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스마트카드를 도입하려면 국민의 자발적 동의에 기초해야한다. 개인정보의 처분권은 궁극적으로 국민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5. G4C의 전망
Ⅰ. 결론
㉠ 극적인 정보화 역전승
극적인 역전승은 운동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보화 선진국을 목표로 국내 정보통신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각종 정보화추진기구의 설립을 통해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던 지난 90년대만 해도 우리 앞에는 정보화대국인 미국과 일본북유럽 등 선진국이 버티고 있었다.
9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경기장에 무언가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전방에 즐비하던 선두주자들의 모습이 하나 둘 자취를 감추면서 갑자기 시야가 시원하게 트였다. 초고속 인프라 보급률, 이동통신과 무선데이터시장의 개발, 그리고 전자정부와 같은 국가적 정보화의 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 달리던 선진국들을 추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통된 G4C 시스템은 진정한 전자정부로 가는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국민생활 속에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보완이나 서비스 영역의 확대 등 후속 노력도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현단계에서부터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올들어 시범실시 해온 163가지의 전자민원 서비스 가운데 이용실적이 한 건도 없는 서비스가 60%인 84가지나 되고, 지난 6개월 동안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전자민원으로 처리된 것은 0.001%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 G4C 발전 전략
G4C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양면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우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사용자에게 친근한 접속창구(User Friendly Interface)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국민이 모두 동등한 능력으로 컴퓨터나 인터넷을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대다수 일반인들은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류라 하더라도 공식명칭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용자의 정보화 수준, 민원행정 업무에 대한 친숙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절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가는 온라인 도우미 기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느 단계에서 입력 칸에 요구되는 용어를 이용자가 정확하게 입력하게 하는 대신에 일부 글자만 입력하면 유사한 보기를 제시해 준다거나, 민원의 종류와 진행 단계별로 사용자가 입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메뉴를 열어준다든지 하는 기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우미 기능은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지 못한 이용자들이 많을수록 그 효용가치가 커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안방민원이라는 별명을 가졌다고 반드시 컴퓨터가 있는 집이나 사무실에서만 이용이 가능해서도 곤란하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전자민원용 무인단말기(Kiosk)를 공공장소에 널리 보급하는 것도 서비스의 이용을 확산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접근을 배려한 시설과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전자민원 서비스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바로 지난달에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는데 서비스 첫날처럼 고작 3만명 정도의 동시 접속에 시스템이 장애를 겪는다면 문제다.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신뢰가 있어야 이용자가 늘어갈 수 있다. 또한 어느 정도 이용붐을 일으킬 수 있는 이벤트 성 장려책을 시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각 가정에 이용방법을 설명한 소책자를 배포한다든지, 일정 기간 중에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유익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이용자에게 어떤 형태의 보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전자정부 서비스의 편리함을 느끼고 이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자꾸 이용해서 문제점을 건의하고 시스템을 체계화해야만 온라인 서비스가 살아 움직일 수 있다. 현재도 특정 서비스에만 이용이 몰리고 있어 전반적인 이용이 가능한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 전자정부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11월 1일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통한 G4C 프로젝트가 완료됨에 따라 400종에 가까운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신청, 열람할 수 있는 안방민원시대가 열렸다. 특히 정부혁신추진위원회가 ‘정보화를 통한 민원업무 혁신 기본계획’을 통해 전자정부의 골격을 마련한 것이 2000년 하반기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는 기간내에 이룬 성과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이번 사업을 포함해 4대보험 정보시스템 연계, 국가 재정정보통합 시스템, 통합전자조달시스템, 법정부적 통합전산환경 구축 등 전자정부 11대 과가 이미 완료가 되었거나 올해 말로 대부분 완료가 될 전망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미래 정부는 군림하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조직일 수밖에 없다. 전자정부는 이러한 미래 정부의 방향성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이용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오랜 기간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통한 서비스가 빛을 잃고 말 것이다. 필요한 사람들이 알아서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손쉬운 서비스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조사기관]
1.전자정부 홈페이지 (www.egov.go.kr)
2.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
3.자치정보화조합 홈페이지 (www.kali.or.kr)
4.전자적 행정 서비스의 제공, 이용 그리고 만족수준 (서진완, 2001.5.11)
5.한국형 전자정부 구축과제와 현황 (서삼영, 2001.11.6)
6.효율적인 전자정부 추진전략 (서진완, 2001.9.10)
7.민원서비스혁신 시스템 운영지침서 (행정자치부, 2002.10)
8.기록물 전산화와 응용 (경기도교육청, 2002.1.11)
9.국제혁신박람회 소책자 (International Innovation Exhibition 2005, Broch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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