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소개글

고용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ⅵ)기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
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정책심의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에 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동법 제69조).
(3)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제5조 2항)
6.수급자의 권리보호
①압류금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제 29조)
②심사와 재심사청구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시효
지원금 장려금 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거나 그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7.벌칙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휴가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동법 제85조). 기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8.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용보험에서 지적되는 문제점들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각각의 문제점은 많은 세부적인 문제점들로 그룹화할 수 있다. 첫째, 고용보험이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성을 보였다는 것이고, 둘째, 고용보험사업이 사업장 규모별로 역진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며, 셋째, 고용보험사업에 필수적인 전달체계가 미흡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낮아진 점이고, 넷째,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이적 그리고 관료적 경직성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인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미흡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은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실질적인 적용이 되지 못하고 상당부분이 누락되어 잇는 점과,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적용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소외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도한 급여자격에 있어 원인주의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본인 의사에 의해 이직된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잇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두 번째인 고용보험의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 문제는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비해 급여수급 실적이 높아 영세사업장에 비해 급여수급 실적이 높아 영세사업장이 대규모 사업장에 재정 이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규모별 보험료율의 차등화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가 클수록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사업주가 지급받은 금액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세 번째로 노동시장의 인프라(사회적 생산성 기반)가 미흡한 문제는 고용보험 급여체계의 특정상 현금급여에 한정할 수 없고 직접적인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서 실업예방에서부터 실업기간의 단기화, 직업능력의 개발, 고용촉진 그리고 실업에 대한 소득보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있어 직업안정기관의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노동시장정보체계의 구축, 공공직업안정기관이 활용 가능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 노동시장과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입초기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여러 가지 제약요건 특히 구축하는 데 일정기간이 소용되는 경우나, 경험 미숙으로 인해 미흡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다.
네 번째로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은 비단 고용보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고용보험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치우쳐 잇다는 점이다. 특히 고용보험관계의 성립 소멸 변경신고,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실업급여의 각종 지원금의 신청이나 관련서류의 제출, 실업의 인정 및 신청관련서류 등이 복잡하고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는 등 민원의 소지가 아직도 산재해 있다.
참고문헌
현외성, 2001,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김태성 김진수, 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윤찬영, 2004,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이인재 외, 2002,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사회복지사 1급 문제집, 2005, 나눔의 집

키워드

고용보험,   권리구제,   보험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