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발전과정

소개글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정부의 발달과 자치의 역사
2. 한국의 지방자치 전개 과정
1) 고려시대의 자치제도
2) 조선시대의 자치제도
3) 근대적 지방자치의 출발
4) 현대적 지방자치의 도입
5) 지방자치의 중단
6) 지방자치의 부활

Ⅲ. 결론

본문내용

치법 전문개정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직할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두 종류로 나뉘었다. 이로 인하여 해방이후 읍면동 자치개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1991년 3월 26일 전국적으로 지방선거에 의해 기초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6월 20일 광역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지만 이 당시에는 단체장을 임명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했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문민정부를 내세운 김영삼정부가 출범하여 1995년 6월 27일 단체장을 포함한 지방의회 의원을 직접 선거한 제1차 통합지방선거를 실시하였다. 해방이후, 50여년만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을 모두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어 기념비적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원년이 되었다. 1995년에는 민선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가 3년이었지만, 1998년 6월 4일 제2대 지방선거를 이후로 민선단체장과 지방의원의임기가 4년으로 되면서 이후에는 매년 4년마다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오고 있다. 2004년에는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에는 제주도특별자치제가 실시되는 등 한국의 지방자치가 서서히 착근되기 시작하고 있다.
Ⅲ. 결론
지방자치 제도의 현실적 모습은 중앙과 지방 간의 파워 게임의 결과로서 존재한다. 따라서 지방의 노력 없이 지방자치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우리 노력으로 만들어 가야 할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발전은 일차적으로 주민 참여의 활성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주민은 주권자로서의 자각 아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함은 물론이고 한낱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의미하듯이 주민이 주인 노릇을 못하면 주인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역사적 배경 없이 외부로부터 도입되었음에도 그 기간에 비해 민주주의는 매우 빨리 정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권자의 노력과 희생으로 군사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문민정부를 탄생시켰으며, 평화적 정권 교체의 전통도 수립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도 주권자인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뒷받침된다면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이종수(2002). 『지방정부이론』. .
정하용(2006). 『새지방자치론』. 백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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