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과 4학년 A형 교과명 : 관세론]우리나라 관세법상의 “관세율”에 대하여 요약․정리 하여라.

소개글

[무역학과 4학년 A형 교과명 : 관세론]우리나라 관세법상의 “관세율”에 대하여 요약․정리 하여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관세율의 개념

2)관세율의 종류
a. 일반사항
b. 국정세율
c. 협정세율

본문내용

1994년 제 12차한미경제협의회, 1996년 한·멕시코정상회담과 같은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각종 협상과정에서 관세를 양허한 양허관세율이다. 법제 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협상을 전개한 결과, 기본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양허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인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하에관한규정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양허세율은 위의 대통령령의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되어 있는 바, 그 법적 성격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결과에 따라 관세양허를 하였지만 특정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물품에 이 양허세율이 모두 적용되는 법적효과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ㅅ. 한·칠레자유무역협정관세
-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되는 협정관세이다.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동법시행령의 별표에 협정관세율이 규정되어 있다.
- 한·칠레간의 자유무역협정은 GATT제24조에 규정된 자유무역지역을 형성시킴으로써, 한국 및 칠레의 원산품에 대해서만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을 현저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GATT제 24조제8항(b)) 따라서 이 협정관세율은 칠레원산품에만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참고문헌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관세론, 박종수, 법문사, 2006
관세론, 이균, 박영사, 2002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키워드

관세론,   국정세율,   협정세율,   관세법상,   무역학,   관세,   잠정세율,   한국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