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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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비핵 · 개방 3000

Ⅱ 본론
2. 배경
1) 과거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
2)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
3) 비핵화의 기로
4) 북핵 이후의 분한경제재건 논의
5) 남북 경제공동체의 기반 조성
3. 비핵개방 300의 구상
1) 개요
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내용적
특징과 그 위험성
2) 북한경제 평가
3) 5대 중점 프로젝트
4) 외교 보안
4. 비핵.개방 3000 구상의 추진방안
1) 기본원칙
2) 단계적 접근

Ⅲ 결론
1. 전망 및 고려사항
1) 전망
2) 고려 사항
3)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정책을 방향을 조정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협상이 진전되어 국제사회로 부터 시급한 지원을 확보하게 될 경우, 북한의 대남 강경자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
- 북한의 심각한 식량사정을 감안할 때, 한국의 지원은 절실할 것이다. 전반적인 대남 정책의 경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지원과 관련된 대화에는 단편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있다.
-"비핵, 개방 3000 구상"에 관한 대북협상제안에 대해 북한은 일단 거부하는 태도를 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포괄적 지원프로젝트에 관해서 적지 않은 관심이 있다고 보며 북한의 반감을 완화하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6자회담 등에서 논의 될 북핵이후 북한 경제재건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국제 공통의 프로젝트로 "비핵, 개방 3000 구상"이 채택된다면, 북한이 수용하기 편할 것이며 효율적인 경제 재건이 가능할 것이다.
2) 고려 사항
(1) 국제공통의 프로젝트화
-▶ 핵신고 이후 국제 사회의 지원에 있어서 북한은 각각의 국가로부터 지원을 얻어 자신의 의도대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특히 이를 통해 한국의 대북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 대한 국제 지원이 공토의 협력 틀 없이 개별적 사업으로 제공될 경우, 기존 체제의 유지, 강화로 이어져 효과적인 경재재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효율적 경제재건의 성공을 확보하기 위해 "비핵, 개방 3000 구상"이 국제사회 공동의 대북 경제재건 지원프로그램으로 채택되도록 외교죽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국제 공통의 프로제트화 할 경우 북한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으며 수용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 한. 미, 한. 일 정상회담에서 미, 일정상이 "비핵, 개방 3000 구상" 에 대한 지지를 표 명하였다.
(2) 대북정책의 유연성 극대화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철저하고 유연한 접근"에 입각한다.
-▶ 비핵화와 북한의 개방ㅇ라는 원칙에 철저하면서 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 대북정책은 변화유도와 위험관리의 양면이 존재한다.
-▶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폐기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따라서 비핵화정도와 구상에 따른 지원을 기계적으로 연계하기보다는 대북지원에 있어 치대한의 유연성을 발휘, 비핵화를 유인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3) 대국민 외교(Public Diplomacy)강화
-▶ "비핵, 개방 3000 구상"과 관련, 적지 않은 오해와 비판이 존재한다.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북핵 이후 북한 경재 재건을 위핸 대규모 포괄적 지원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상호주의의 산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전 정권의 햇볕정책 담론화 과정에 비해 "대국민 외교(Public Diplomacy)"가 크게 미약하므로 향후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대내외적으로 강력히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국가목표는 '일본을 보통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전후 일본 지도자들은 일본을 '정상적인 국가, 보통국가'로 보지 않고 '장애국가', '불구국가'로 인식한 측면이 있다. 2차 세계대전 패전의 멍에 속에 일본은 안보주권을 상당 부분 유보한 평화헌법의 틀 속에서 국가를 운영해야 했다. 그래서 국가의 경제적 수준에 걸맞은 국제정치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경제규모 순으로 한다면 세계 2위의 일본은 국제연합의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추종하고 협조하는 운명을 감당해야 했다. 이러한 국가의 모습을 바로 잡아보려는 일본의 전략목표가 '보통국가'인 것이다. 지금 한반도는 어떠한가? 한반도는 심각한 '비정상 상태'에 있다. 분단 상황 자체가 비정상 상태인 것이다. 아울러 북측 지역에 봉건주의적 선군정치 속에 2,200만 인민들은 절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측은 오로지 봉건주의적 선군정치를 지키기 우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20,000달러의 선진국에 진입해 있다.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한반도 전체를 보면 북측의 야경은 깜깜하고, 남측 야경은 네온사인으로 총천연색이다. 육로로 북측 지역을 방면하면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야산에 산림상태를 보면 북측지역인지, 남측지역인지를 안다. '불구상태에 있는 한반도'를 '정상상태'로 바꾸는 일체의 노력을 한반도 정상화라 할 수 있다. 한반도 정상화를 누가 만들어야 하는가? 일차적으로 남북한 정부당국이 해야 한다. 특히 북한당국, 북한지도자가 불구상태의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결심해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북한지도자는 '현재 북한이 처한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여 민족을 ㅂ위한다는 억지 논란에 도취되어 있다. 북측당국은 북측주민이 절대 빈곤에서 고통 받는 이유를 북한 내부에서 찾지 않고 미국 등 외부세계에 돌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정부는 '상생과 공영을 통해 통일 기반을 확충하는 대북정책'을 설정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정책비전으로「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 지원하여 북한 주민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 수준으로 만들도록 한다는 것이다. 「비핵·개방·3000」이 역사적 의미를 가지려면 '한반도 전체를 정상화'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4) 참고문헌
http://blog.naver.com/615bum?Redirect=Log&logNo=60050656227
http://blog.naver.com/lovelypory?Redirect=Log&logNo=30030898059
http://blog.naver.com/kingmenam?Redirect=Log&logNo=110030701079
李明博 정부의 「비핵개방 3000 구상」 추진전략과 로드맵 :북한의 정상국가化가 목표 北核·북한인권·테러지원 포괄 해결 - 원간조선사
이명박 절반의 정직 -허만섭
일류국가 희망 공동체 대한민국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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