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eyes의생애와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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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민의 직접 참정욕구가 증대되면서 대의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셋째, 매스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한 대중사회화가 가속화되면서 더 이상 대의제를 통해서만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행정부에 반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어 가고 있다.
넷째, 의원의 무기속 위임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면서 의원에게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이 만연하고 있으며, 오히려 의원들은 국민이 아닌 정당에 기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섯째, 엘리트정치의 타락으로 더 이상 국민들은 정치인을 존경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여섯째, 이익집단, 압력단체들의 등장, 집단이기주의 만연 등으로 의원들이 전체 국민이 아닌 소수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다.
) 이경구, 1982, 「국민대표론」, 일조각, 152p.
이처럼 대의제는 많은 역기능을 낳았고 이를 지켜본 프랑스 국민들은 오늘날에 와서는 의원의 지위와 행동이 소속정당에 의해 강력히 통제되고, 의원의 활동기한의 제한, 내각불신임안표결의 곤란성, 위임입법의 확대,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등을 인정하고 대신 의원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의회의 국민대표적인 성격도 그만큼 위축시켜 버렸다. 그리고 대신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점점 증가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대체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프랑스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아직 Sieyes적인 대의제이고, 아직도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보다는 대의제적 요소가 더 많이 남아 있다.
) 박재한. 前揭論文. 43p.
그리고 우리도 지금 현재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으며,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다른 국가들과 차이가 없다. 하지만 아무리 인터넷이 발전하고 전자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수렴하고 집행하는 것은 또 다시 대의제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의제는 앞으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Sieyes의 대의사상부터 다시 고민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옳은 길을 걸어 왔는지,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가 팜플렛에서 말한 한 부분을 인용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그리고 후술한 그의 생각들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사회가 곧 다가오리라 믿고 싶다.
"나는 법이 거대한 체제의 중심에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본다. 모든 시민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같은 조건에서 같은 거리에서 만나게 될 법을 상상해본다. 모든 사람들이 법에 평등하게 의지하고 법은 그들 모두의 자유와 재산을 지켜준다. 그것은 내가 시민들의 '공통의 권리'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 권리 속에서 사람들은 다 비슷하다. 이런 모든 개인들이 서로 만나서 활동하고 서로 계약과 거래를 행하고 그런 관계들은 항상 법으로부터 공통적으로 보증 받는다. 이러한 일반적인 운동 속에서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지배하려 들거나 재산을 찬탈하려고 한다면 공통의 법은 그런 기도를 제압할 것이다. 개인들은 자신의 천부적인 또는 노력에 의해 형성된 재능에 의해서, 또는 다소간 좋은 운과 기회에 의해서, 그러한 행운 또는 생산적인 노력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시키는 과정에서 법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다. 또한 법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어떤 특정인의 기호에 맞추어 그 사람만을 위한 행복을 증식시키는 조치를 만들 수도, 제기할 수도 없다. 법은 모든 시민들의 공통적 권리를 보호하면서 각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성실한 노력을 통해 그가 더욱 발전되는 것을 보호해준다."
) 「서양정치사상입문2」. 8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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