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관하여

소개글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Ⅱ. 중앙은행의 의의‥‥‥‥‥‥‥‥‥‥‥‥‥ 2
1. 중앙은행의 정의
2. 중앙은행의 역사

Ⅲ. 중앙은행의 독립성‥‥‥‥‥‥‥‥‥‥‥‥ 3
1. 주요국 중앙은행의 독립성
2. 한국은행의 독립성
3. 최근의 경향
4. 한국은행 독립성 반대 논의
5. 한국은행 독립성 찬성 논의

Ⅳ. 결론‥‥‥‥‥‥‥‥‥‥‥‥‥‥‥‥‥‥‥ 7

Ⅴ. 참고문헌‥‥‥‥‥‥‥‥‥‥‥‥‥‥‥‥‥ 8

본문내용

에게 정치적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그 경우에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중앙은행은 본연의 책무인 물가안정과 고용 안정에 대해서만 정책적 책임을 질 뿐이라는 것이다. 합의문이 최대 1조 달러의 오바마정부 금융안정화대책과 동시에 발표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지나치게 우선하는 경제정책들을 남발할수록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을 기본책무로 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당하기 쉽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정치적 책임을 우선하는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는 일종의 자동안정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동안정화 장치가 무력화되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경제가 혼란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서브프라임론 사태로 촉발된 미국경제의 위기는 부시정부 때에 이런 오류를 범한 결과에 기인한다고도 할 수 있다(인터넷자료 4).
Ⅳ. 결론
지금까지 중앙은행에 정의 및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리나라 외에 주요국들의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위에서 보았듯이 최근에는 독립적인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더 잘 수행한다고 제시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화되어 가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한 경우에 통화정책을 잘 수행한다고 하지만,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통화정책이란 여러 가지 많은 내 · 외부 요인들을 조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며 그러한 전문가들은 민간부분에서 중앙은행으로 데려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나 많은 자금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에 있어서 너무 강한 독립성 보다는 어느 정도는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중앙은행 및 정부는 서로 협의 하에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기능은 통화정책 외에도 정부의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최종대부자의 기능 그리고 은행권의 독점적 발행 및 은행의 은행이라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렇듯 돈에 관한 것은 중앙은행이 독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독점권을 악용하지 않는 다고는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즉, 마음만 먹으면 중앙은행의 권력을 통한 악용은 저질러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 일이 생겼을 때에는 수습이 매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나는 중앙은행은 독립성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너무 큰 독립성은 국가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지만,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해야만 잘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Ⅴ. 참고자료
<참고문헌>
Ben S. Bernanke·Robert H. Frank(2006), Principles of Economics, McGraw-Hill Korea.
Frederic S. Mishkin(2004), The Economics of Money, banking, and Financial Markets, Pearson Education.
김종선 · 김종오(1999), 금융시장론, 학현사.
<인터넷자료>
1. http://www.bok.or.kr
2. http://www.ujnews.co.kr/?doc=bbs%2Fgnuboard.php&bo_table=jopil&sselect=wr_name&stext=%C8%AB%BC%BA%C1%B6&page=4&wr_id=32
3. http://fourtwo.co.kr/602
4. http://blog.naver.com/bathory44?Redirect=Log&logNo=200974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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