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의 소비자보호제도 및 관련사례(20120529)

소개글

방문판매법의 소비자보호제도 및 관련사례(20120529)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방문판매의 의의 등
Ⅱ. 소비자 보호제도
1. 청약철회 제도
가. 규정 이유
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의 유형
다. 청약철회 방법
라. 청약철회의 제한
마. 청약철회의 효과
2.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 (방문판매법 제7조)
3.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제도 (방문판매법 제34조)
Ⅲ. 관련 사례

본문내용

방문판매법 제7조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 ② 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위법성 판단 : 피심인 소속 직원 명의의 확인서 확인서 - 4. 계약체결 시 계약서 교부
계약체결 시 약관을 교부하고, 회원 등록 후 서비스 상품 증권을 보내주는 외에 별도로 고객들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는 않습니다. 2002. 3. 부터 2010. 6. 10. 현재까지 총 45만명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지만 상품안내문을 배부하였으며, 앞으로는 계약서도 교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에 의할 때, 피심인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판매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와 방문판매업자 및 방문판매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해 주지 아니하였음.
6. 주문 : 피심인은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시정명령 및 방문판매법 제58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 200만원에 처함.

키워드

방문판매법,   소비자보호제도,   청약철회,   정보제공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