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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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보험의 성격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2) 민영보험과 건강보험과의 관계
3)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2. 건강보험제도의 도입취지
3. 건강보험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4. 조합주의와 통합주의
1) 의료보험의 통합배경
2) 통합주의와 조합주의
5. 건강보험제도의 내용분석
1) 적용대상
2) 운영조직
3) 보험급여
4) 재정 : 보험료 및 국고보조
5)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6)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Ⅲ.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재원조달과 재정안정성 확보의 문제
2) 의료체계의 정비 문제
3) 의료비의 증대 문제
4) 소득재분배 효과 문제
5) 심사 ․ 평가 체계의 개선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가 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장을 말함).
③ 원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④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⑤ 청구인의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대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⑥ 첨부서류의 표시.
⑦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Ⅲ.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재원조달과 재정안정성 확보의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재원조달이다. 직장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공 교 의료보험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된 국민건강보험은 지역의료보험의 적자를 다른 두 보험이 커버하고 있는 듯하여 통합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었다. 이로 인하여 소득이 투명한 봉급생활자만 부담이 가중되어 보험료 부과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보험료의 인상만이 재원조달의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재원조달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방법은 국고지원금의 확대이다. 특히 지역 가입자와 국고지원금은 직장가입자나 공 교 등과의 보험료 징수의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필연적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험료나 조세 모두가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국고지원금은 국민의 납부저항이 적기 때문에 선택이 매우 용이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역가입자 중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도 중요하지만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자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보험료가 면제되고 있다. 부담능력이 있으면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보험혜택을 받는 것은 문제이다.
이 외에도 의료보험 재원확보를 위하여 목적세로서 부과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2) 의료체계의 정비 문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약 80%와 병상의 85%가 도시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농어촌지역의 의료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의료시설과 의료 인력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고 예방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한다. 진료권의 설정도 수용자의 욕구와 공급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재편성되어야 한다. 현행의 진료권을 고집할 경우 수요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어렵고 의료공급자가 도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주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급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관리방식을 지역단위 보건의료 공급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한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 의료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각종 사회보험기금을 장기처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의료비의 증대 문제
노인인구 급증, 의료기술수준의 향상, 진료비지불제도, 의료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우리 나라의 의료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 이 양자의 의료비용인식에 대한 무관심이 진료비 증가를 가중시키고 있다.
수진율을 불필요하게 높이고 있는 의료서비스 소비자와 진료의 오남용을 예사로 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존재하는 한 의료비의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 양자가 의료비용을 줄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적정진료 적정부담의 원칙으로 의료서비스가 급여되어야만 과도한 진료비 상승을 억제할 것이고, 더불어 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할 것이며,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지출되고 있는 진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4) 소득재분배 효과 문제
의료보험의 1차적 목표가 소득재분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보험의 급여구조, 보험료부담비율, 관리운영체계 등 이러한 기제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한할 수도 있고, 소득재분배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소득 역진적인 요소를 적지 않게 갖고 있다. 따라서 소득재분배기능을 아울러 제고하는 방향으로 의료보험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소득의 정도에 적절한 보험료부담 비율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지역피보험자의 소득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법을 신속하게 개발하여야 한다.
5) 심사 평가 체계의 개선
진료비는 월별로 진료가 종료된 다음달 말까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심사 후 조정결과를 통보한다. 이 결과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진료비 청구의 문제점은 진료행위별수가제에 의하여 진료서비스의 각 단위에 기초한 청구가 매우 복잡하여 청구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
이러한 체계와 관련하여 의료계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에 관해서 공단의 심사자와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적정진료보다는 과잉진료 억제 위주의 보험재정 보호에 치우침으로써 진료의 질에 대한 심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진료비 심사와 진료행위에 대한 평가가 상호 연계되지 않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유도기능이 미약하다. 따라서 앞으로 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확대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진료비 청구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사회보장의 원리와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의료보험체계를 구축하여야한다.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의 제고와 사무자동화 및 관리운영비의 절감이 필요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과 시행, 부담과 급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구조적인 재정취약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재정안정사업을 추진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의약 관련제도의 개선 보완이 이루어져야겠다.
의료보험의 완전 통합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안이 완성되었다. 앞으로 보다 더 국민건강보험법이 보험재정의 통합, 관리운영조직의 통합, 보험급여 자격관리 보험료부과방식의 통합을 달성하여 치료중심에서 질병 예방, 재활 및 건강증진을 강화할 수 있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학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저. 학문사(2003).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저. 양서원(2003).
사회보장론. 박석돈 저. 양서원(2003).
한국의료보험법 체계의 성격과 역사적 변천. 박형욱 저 연세대대학원논문(2001).
국민건강보험법. 정홍기 조정찬 저. 한국법제연구원(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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