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권한배분 정책평가( 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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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권한배분 정책평가( 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성과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계승
(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설치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력으로 상당히 많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향상되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지역주민의 참여와 편익증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인력은 그대로인데 업무량 증가로 지방의 부담만 늘어났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방에 실질적인 권한과 혜택을 줄 수 있는 핵심사무의 이양지원과 사무이양에 따른 행 재정지원의 연계 미흡 등으로 지방에서 느끼는 지방이양의 체감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통한 지방이양이 차등이양의 활용이 저조한 점, 소기능 위주의 이양이 여전한 점, 사무배분기준이 너무 일반적이고 모호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사무배분 기준으로 인한 대표적 문제로서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 관련 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의 관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국가의 포괄적 감독을 받는 등 여전히 중앙과 지방 간 수직적 권한 관계가 지속되었다. 지방자치법의 사무유형 구분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개별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정부조직법 제6조에 국가사무의 위임 규정을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하부기관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기관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일선기관으로 서의 지위에 지나지 않아 지방행정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기관위임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은 법령의 규정방식과 판례의 태도가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는 등 서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사무 처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소재에도 혼선을 초래하는 등 사무의 위임에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결국 참여정부 시절 많은 사무의 지방이양 실적이 있지만 사무의 포괄적 이양을 위한 정부 간 관계는 보조금 관행의 존치, 특별행정기관의 정비미비, 계획 등에 있어서의 중앙규제 등에 의해 여전히 중앙우위에 머물렀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고나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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