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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청구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혼인 중의 공동친권상태가 이혼 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주42)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공동친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주43)
주41) 가사소송법 제25조는 '가정법원이 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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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로 되고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Ⅳ. 餘 論
_ 민법은 친권행사자의 지정, 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친권행사자 지정, 변경의 협의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가진 부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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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는 절차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제
) 이희배,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새 호적체계(가족부제), 법률신문 제3344호, 2005. 3. 7, pp.14∼15
와 가사소송법의 개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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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활후견기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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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활후견기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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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은 통상 변론시 지정을 하여 주며,당사자가 다른 일자를 요청할 시에는 조정이 가능하다
기일의 변경이란 기일의 개시전에 그 지정을 취소하고 새기일을 정하는 것이다
기일의 연기란 일단 기일을 개시하였으나 예정된 소송행위 없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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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활동,사회활동 지원,기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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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권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3. 반환청구의 방법
4. 반환청구권 행사의 효력
5.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권
6.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가사사건 **
** 개정가족법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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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결정
2. 자녀의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 부담
3. 자녀면접교섭권의 발생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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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대리권
⑤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⑥ 혼인신고의 이행과 불이행의 차이
(2) 이혼의 신분상의 법률관계
① 성년의제의 미 해소
② 인척관계의 소멸관계
③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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