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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2011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고용·산재보험 적용의 사각지대 최소화, 2004
심규범, 고용 및 산재보험의 건설업 원·하수급인 분리 가입 추진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8
이인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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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내용
1. 산재보험제도
2. 고용보험제도
Ⅲ.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기본보험료
1. 고용보험
1) 부담원칙 :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
2) 임금총액
3) 보험요율(법제57조) : 30/1000범위내에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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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대리인 선임신고, 고용보험계속적용 신고, 개산, 확정 등 보험료 보고 납부, 보험료 감액조정신청, 보험료 조사 징수,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와 관련된 업무가 있다. 한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고용보험 심사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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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관리방법에 대하여는 모든 건설현장에 개인정보가 입력된 스마트카드와 판독기의 보급관리, 일본과 독일처럼 일용근로자들에게 인지부착용 카드 도입,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증명서 발급, 근로자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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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검토
1.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 확대(안 제4조의2, 부칙 제2조제1항)
1) 개정내용
2) 개정사유
2. 의무가입공사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기준(안 제4조의3)
1) 개정내용
2) 개정사유
3. 미사용 공제부금 정산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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