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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협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지를 첨부하여 소인한다.
물품의 납품, 공사의 준공 등 계약의 이행을 확인한 후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지정한 자(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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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L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기 직전에 D 회사로부터 견적서 외에 이행각서 및 하도급보증서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견적서의 제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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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물품납품 및 용역계약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특수조건을 붙인 약정을 체결 하도록 했다. 또 부정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소액의 수의계약 대상공사와 물품 구매 계약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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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를 기존 KRA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에서만 적용하였으나 임대차 계약까지 포함하여 확대시행하고 있다. 청렴계약제는 계약상대방이 청렴계약 이행각서 작성 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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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각서 작성 당시에는 소외 3의 소유였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피고에게 양도되었다.
2) 주장 내용
1) 주위적 청구
소외 3은 이 사건 이행각서를 통하여, 소외 2와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또는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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