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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의 20%를 노조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하여 매각이 결렬될 위기에 처하였다가 노조가 이를 철회함으로써 매각이 다시 추진된 경우가 있음)
회사정리절차나 화의 또는 파산절차에 들어간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근로문제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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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체결하기 전까지 정밀 실사, 엄격한 가치평가 및 훌륭한 M&A 거래구조의 구성 등을 했다고 해도 여전히 해결하기 힘든 요소들이 남는다. 그런 요소들은 주식매매계약서 혹은 합병계약서의 계약조건들(terms and conditions)을 적절히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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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외 1이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은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하거나 민법상의 표현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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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매대금이 모두 채권자은행에 귀속될 상황에 처하자,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형식상 8,000원으로 하되 실제 대금은 매도인의 처와 상의하겠다고 하여 매도인이 그와 같은 주식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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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회사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8. 장외주식 매매시 계약서
매매계약서는 꼭 작성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매매계약서 작성시 신분확인은 필수이며 주식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양도한다는 것 등의 내용을 삽입하여야 하며 매도자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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