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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後嗣가 없을 때 소멸한다.
[ 4 ] 종중의 법률관계
종중의 재산소유형태는 총유이다.
1. 민사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이 있다(민소법 제48조).
2. 등기능력이 있다(부등법 제30조).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판례).
4.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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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2) 인정 범위
3. 신의성실원칙 위반의 효과
1) 소송행위의 적법성 또는 유효성요건
2) 신의칙 위반여부의 조사
3) 간과하여 판결한 경우
Ⅲ. 민사소송의 4대 이상과 신의칙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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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인 경우에는 적극설
5) 비변호사의 대리행위 : 비변호사가 이익을 받을 목적이나 영업의 목적으로 한 경우는 무효이지만, 그 밖의 경우(징계제명당한 변호사, 징계정지중인 변호사)는 유효나 추인가능 제1편. 총론
제1장.민사소송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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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행법규위반의 화해는 재심으로 구제받을 길은 없는 것이므로 피차에 차별을 두어서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송상[25] 화해는 재심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유효로 보아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행민사소송 제사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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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화해조서의 무효는 확정판결의 무효보다는 폭넓게 인정하여야 할것이다. 【사실의 개요】
【대법원판결이유요지】
【비 평】
일. 소송상화해의 요건과 법규범
이. 화해조서의 효력과 강행법규위반
삼. 본건판결에 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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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상소하지 않은 자의 상소심에서의 지위
① 학설의 대립
② 판례
4) 단순한 상소심당사자의 구체적인 지위(특히 심판대상)
① 구체적 지위
② 심판대상
6. 독립 참가 소송의 붕괴
(1) 본소의 취하. 각하
1) 참가인 동의 요부
2) 본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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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다.
2) 이해관계인의 진술
법원은 낙찰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낙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낙찰허가에 대한 이유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한정되므로 그 외의 사유로는 이의를 진술할 수 없다.
*제121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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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유라는 점)
2001. 8. 30.
위 신청인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1] 민사소송일반
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집행)관련 소송기법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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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계약의 의의
1) 계약의 의의
2) 계약 자유의 원칙
2. 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성립요건
2) 계약 성립의 모습
3) 계약체결상의 과실
3. 계약의 효력
1)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의 요건
2) 쌍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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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① 민사소송사건의 제1심 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소는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판결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가처분신청 등)는 소가 아니다. 소에는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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