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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습니다. 이를 전제로 한 동행사죄 및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피고인 000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된 돈이 고정락 등의 개인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000는 피고인 000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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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방안 법원행정처 ㆍ 김용현 Ⅰ. 재판제도
1. 재판제도의 의의와 종류
2. 심급제도
Ⅱ.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주체
2. 민사소송의 제기
3. 민사소송의 절차
Ⅲ. 형사소송
1. 형사소송의 주체
2. 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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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의 연장이 적용된다.
(2) 소송행위의 장소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지원의 건조물 내의 공판정에서 행한다(제275조 제1항, r법원조직법」제56조 제1항).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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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상고 역시 항소심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심을 진행한 법원에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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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계 책임
민사, 형사 책임 외에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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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 결과 수계와 상소는 모두 적법한 것으로 된다.
○항소심판결의 직권파기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한 판결은 대리권의 흠결을 간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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