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않습니다. 이를 전제로 한 동행사죄 및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피고인 000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된 돈이 고정락 등의 개인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000는 피고인 000으
|
|
|
활성화 방안 법원행정처 ㆍ 김용현 Ⅰ. 재판제도
1. 재판제도의 의의와 종류
2. 심급제도
Ⅱ.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주체
2. 민사소송의 제기
3. 민사소송의 절차
Ⅲ. 형사소송
1. 형사소송의 주체
2. 형사소송절차
|
|
|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의 연장이 적용된다.
(2) 소송행위의 장소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지원의 건조물 내의 공판정에서 행한다(제275조 제1항, r법원조직법」제56조 제1항). 그
|
|
|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상고 역시 항소심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심을 진행한 법원에 접수해야 한다.
------------------------------------------
3. 징계 책임
민사, 형사 책임 외에도 징계
|
|
|
이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 결과 수계와 상소는 모두 적법한 것으로 된다.
○항소심판결의 직권파기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한 판결은 대리권의 흠결을 간과한
|
|
|
민사소송법 제432조)
상고이유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20일 이내
제 6 과 재 심
이미 판결이 확정된 뒤에 청구
재심 사유는 몇 가지로 극히 제한적(451조)
- 보통 위증, 문서위조를
|
|
|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간편하게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액심판제도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소액심판제도라 함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등
|
|
|
소송에 대한 불복상고의 경우에 대법원이 판결을 취소하고 스스로 재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Ⅱ. 재항고
특허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고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법에
|
|
|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닐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62.4.4. 61다1122 (원래 사건번호 4294민상1122) (시기에 늦어서 방어방법으로 제출한 유치권 항변을 각하한 실례)
-대판 92.2.25. 91다490 (항소심 계속 중에 증거서류
|
|
|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4)변호
5)재판
6)서류
7)송달
8)기간
9)피고인의 소환, 구속
10)압수와 수색
11)검증
12)증인신문
12)감정
2.제1심
1)수사
2)공소
3)공판
3.상소
1)통칙
2)항소
3)상고
4.특별소송절차
1)재심
2)비상상고
3)약식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