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 계약 체결 후 신탁원부 미 변경
[질문]
토지신탁(개발신탁) 종료 후 을종관리신탁을 체결하였으나 신탁원부를 을종관리신탁으로 변경하지 않고 토지신탁(개발신탁)으로 그대로 둔 경우의 책임 여부
[회시]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
|
|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과 별도로 신탁원부에 대한 열람 내지 발급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별도로 존재하는 신탁원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있어 용이한 공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
|
|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함
3.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양도시 보존등기신청의무
① 소유권 보존등기를
|
|
|
계약의 성질
Ⅱ. 사채의 발행
1. 사채발행에 관한 제한
2. 사채발행의 방법
3. 사채발행의 절차
Ⅲ. 사채의 유통과 상환
1. 채권의 유통
2. 이자지급의 상환
3. 수탁회사의 사채관리
Ⅳ. 사채권자집회
1. 사채권자집회
Ⅴ. 특수사채
1
|
|
|
신탁관계의 승계
명의신탁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명 의신탁관계 지속-상속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 존속
(라)신탁부동산에 대한 시효취득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
|
|
|
시행
- 1994년 ‘국유지관리특별회계’ 신설, ‘국유지개발신탁제도’ 도입
- 2004년 등기전산자료를 이용한 국유지보전조치 추진
관련 법률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배 경
-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국공유재산은 그 경제적 가
|
|
|
등기(擔保假登記)
담보계약(擔保契約)
담보물권(擔保物權)
리노베이션
말소등기(抹消登記)
매립(埋立)
맹지(盲地)
면허(免許)
멸실등기(滅失登記)
멸실회복등기(滅失回復登記)
명의신탁(名義信託)
목장용지(牧場用地)
묘지공원(墓地
|
|
|
3. 소유권의 취득
* << 취득시효 >>
* << 첨부 >>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2절 공동소유
* << 공유물 분할 >>
* << 총유 >>
* << 공유. 총유. 합유의 비교설명 >>
제3절 건물의 구분소유
제4절 명의신탁
제5절 객관식 문제
|
|
|
등기청구권은 위 실질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판례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 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 해제에 따른
|
|
|
시하는 부동산등기부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여, 기타의 장부는 보존기간을 정하여 두고 있다.
(1) 영구보존장부(법 20, 26②, 규칙 44)
① 대상 : 등기부, 공동인명부, 도면, 폐쇄등기부, 신탁원부, 등기부책보존부
② 폐쇄등기부 폐쇄일로부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