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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할 세액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환급할 세액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별지 제36호서식(1))
ㆍ소득자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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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 폐업한 사업장의 연말정산 환급
①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 결과 환급할 세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 보다 많은 경우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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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소득세의 정의
1. 소득원천설(분류소득)
2. 순자산증가설(포괄적 소득 : S-H-S)
3. 각국의 동향
제2절 우리나라 소득세의 체계와 문제점
1. 논쟁의 배경
2. 포괄적 소득세론
제3절 우리나라 소득세의 체계와 문제점
1. 소득세체계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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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계산하는 단계이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징수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단계이다.
징수 또는 환급할 세액 = 결정세액 -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연말정산에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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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50%가 감면된다. 단, 카드매출, 소매매출의 경우에는 동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 5,000원
추가 납부(초과환급)할 세액(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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