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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가입을 유도하여야 한다.
Ⅷ. 결론
현행법상의 고용보험사업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대별된다. 먼저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가 취업할 때부터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제대로 선택하여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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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와 신규진입 실업자 및 전체 실업자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다양한 지원 체계 마련
- 현대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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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을 보면 부실판정기업과 퇴출은행의 발표 및 빅딜의 가시화로 대규모의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재직근로자의 고용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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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은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된다.
-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50%)로 계산.
4.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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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조세경감, 사업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
○ 문제 2 : 고용보험의 직업훈련 양극화
(국민일보, 2006년 2월 23일자)
- 소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의 근로자는 고용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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