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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민영화 이외의 대안을 생각해보고자한다.
일반공기업의 경영·구조상 문제점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8> 공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구 조
문 제 점 및 원 인
해 결 방 안
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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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서강대학교 공공행정대학원, 2000. 감사원(편),『공기업에 대한 경영구조 개선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보고서』,1998. 경제기획원(편), 『공기업백서』, 1988.
경제기획원(편), 『공기업 경영개혁 추진방안』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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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안
첫째, 완전 민영화에 대한 강하고 장기적인 리더십이 요구되며 공기업 근로자 및 연관 기업의 완강한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의 해외매각이나 한국중공업의 주인 있는 민영화의 지연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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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2. 공기업 경영혁신
1) 인력감축
2) 노동비용축소 : 임금인상 억제와 기업복지 축소
Ⅴ.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Ⅵ.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
1. 공공부문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기본적 입장
2. 민영화, 해외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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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금융시장 발전에 일조
3) 재정적자와 부채의 감소
4. 공기업 민영화의 단점
1) 장기적으로 독과점으로 산업 재편가능성
2) 부의 불균등 분배효과 : 형평성
3) 고용분야에 대한 효과
4) 장기적 투자 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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