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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는 휴직상태에 있어 임금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담금(국공립학교 교원) 또는 개인부담금(사립학교 교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공무원연금법 제66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5조 제2항).
그리고 장기급여 중 퇴직수당 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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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수, 보수제도
1. 교원연수
2. 교원보수제도
3. 초. 중등교원의 봉급
4. 유. 초. 중등교원의 수당
5.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제12장 교원의 복무와 징계
1. 교원복무의 개념
2. 교원의 신분보장
3. 교원의 상훈
4. 교원의 징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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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당하지 아니한다.\"
3. 교원의 상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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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노동조합의 법리, 서울대학교
○ 전형배(2010), 노조전임자의 선임, 업무 그리고 급여 - 최근 대법원 판례의 분석,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홍수경(1981),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의 법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Ⅰ. 단체협약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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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율
I. 교원의 의무
II. 교원의 금지사항
1. 직장이탈 금지
2.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3. 정치운동 금지
4. 집단행위 금지
III. 신분보장과 징계 및 소청
1. 신분보장
2. 징계
3. 재심
IV. 휴가
V. 보수와 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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