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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행위 자체는, 누설하기 전까지는 부방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미국 경제스파이법 제1831조, 제1832조는 영업비밀 자체의 절취, 또는 권한없이(without authorization) 전용, 취득, 취거, 은닉하거나, 또는 속임수, 책략,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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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스파이법은 ‘기술 또는 경영상 모든 정보’라고 하고 있고, 송영식/이상정/황종환, 지적소유권법(하), 제7전정판, 육법사, 2001, 430～431쪽.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상 정보’라고 하고 있다.
기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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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보호,” 인권과 정의, 1992. 7.
이태근, “영업비밀의 보호,” 상사법논총(하)(강위두교수화갑기념), 1996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홍문사, 2004
[주제어]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경제스파이법, 통일영업비밀법, 직업선택의 자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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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 국외
① 미국
1996년에 영업비밀침해를 처벌하는 다일한 연방법입니다률, 즉 경제스파이법(EEA)을 제정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경제스파이법(EEA)
1996년의 경제스파이법(EEA, Economic Espionage Act, 18 U.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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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중국 역시도 2003년부터 국가안전법을 제정하는 등 산업기술기밀정보의 유출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도 기존의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이 국회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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