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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여기서 65만 4천명이라는 지원인원은 일종의 수혜 연인원 개념의 숫자이며,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총(gross)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에 의하면 고용보조금제도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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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gross)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에 의하면 고용보조금제도는 사중손실, 대체효과, 전치효과 등과 같이 효율성을 제한하는 효과를 유발한다(Fay, 1996；Martin, 1998).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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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의한 기업의 고용유지 활성화 방안』, 노동부, 1999.
김주섭·이규용·김정우,「고용유지지원제도의 효과 및 개선방안」한국노동연구원, 2002
장지연·김정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조금제도의 효과 및 개선방안』, 한국노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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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제도, 의무고용비율의 감소 등)을 병행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상유지형 노동력 부족’이 심한 업종일수록 전체적인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규모가 적을수록 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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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법
지난 9월 22일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마지막 국회통과(11월 예정)절차 만을 남겨둔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 방안
(1) 고용보조금제도
중증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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